희망법 활동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소송을 함께 하시려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변호사 모임입니다. 희망법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희망법과 소송 등을 함께 하시려는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법률상담 및 소송 등에 대한 지원 신청서 * 희망법이 주로 다루는 분야(중점 영역)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권: 장애를 이유로 발생한 차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인권침해 기업과 인권: 직장에서 발생한 괴롭힘 등 *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개인 간의 민사 분쟁,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없거나 적은 사건은 희망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희망법의 중점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더라도...Read More
기고 /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고 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까지 여러 공익소송사건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기고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통해 2016년에 진행하고 승소했던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정정 사건’을 중심으로 쓴 글로, 오마이뉴스에 기고되었던 것을 희망법 회원님들께 전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글 / 한 가 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일에 대하여,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느냐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바뀐다 한들, 아마도 엄청난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성별을 되찾음으로써,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여자로서 실명인증을...Read More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5월)
2019년 5월 한 달 동안, 희망법이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사진을 통해 전합니다. 5월에도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5월의 희망법 이야기, 함께 보시죠~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phobia , Biphoiba, Inter & Transphobia, IDAHOBIT[아이다호])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공간을 알리는 ‘Rainbow Space!’ 캠페인에 5월 2일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김재왕 변호사는 모교인 서울고등학교에서 주최한 명사초청강연에 참석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인권변호사로서의 삶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5월 9일 희망법 구성원들은 점심식사 마치고 한 카페에서 오랜만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잠깐의 여유를 즐겼습니다....Read More[매거진 아이즈] 성중립 화장실, 화장실의 권리
성중립 화장실이 점차 보편화 되어 가는 유럽과 북미 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화장실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공간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공간이 되지 않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성중립 화장실 관련 매거진 아이즈(IZE)에 기고한 글을 소개합니다. 원문보기Read More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안내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안내❞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그동안 일곱 차례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하며 매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공개좌담회를 마련해 왔습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변호사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 – 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공개좌담회가 개최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사회를 바꾸기 쉬워지나요? ✽소송에서 진다고 사회를 바꿀 수 없을까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소송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운동이 소송으로 법정 안에 들어왔을 때, 인권단체와 변호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사회변화전략으로 소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각 분야 활동가들을 모시고, ‘활동가의 관점에서’ 다양한...Read More
2019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9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사무총장 한가람 변호사입니다. ^^ 2019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5월의 수입 지출은, 6월에 있을 공익인권법실무학교에 대한 지원금 등의 입금으로 형식적으로는 적자를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6월에는 반대로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진행에 지원금이 모두 쓰일 예정이어서, 실질적으로든 형식적으로든 적자가 예상된다는 사실!! ㅜㅜ 그런 만큼 6월은 부지런히 후원을 더욱 모으려고 합니다. 회원님들께도 같이 힘과 기운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무사히 또 한 달을 넘겼습니다. ^^ 다음 달도 다시 함께 파이팅하겠습니다!!! ^^ 2019년에는 건전한 재정, 균형재정을 꼭 달성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430,000 급여/4대보험 33,902,030 비정기회비...Read More[경향신문] 보수 개신교·보수단체 강력 반발에 차별금지법 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보수 개신교를 필두로 한 종교계의 반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본조례도 하나둘씩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전하는 기사입니다. 원문보기Read More[한겨레] 퀴어축제 20년…“넓은 세상 보여주고 싶어 여덟살 딸..
지난 6월 1일 올해로 20주년이 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20년 전 고작 60여 명으로 시작된 축제가 이제는 6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축제로 자리잡았고, 성소수자 만의 축제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특히 기사는 성소수자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차별과 혐오가 왜 문제이며, 그럼에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이 축제를 중심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오마이뉴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성기성형수술’ ..
[오마이뉴스]는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 공익소송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피는 기획연재 칼럼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칼럼으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정정 사건’입니다.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 성별 변경을 처음으로 허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부터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 때 제시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성기 성형수술 없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이 처음 허가되었고, 이어 2017년에는 성기 성형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정정 허가가 내려지는 등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례와 예규가 변경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의...Read More[이데일리] “동거 가족 차별…법 손질 필요”
지난 5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포럼>에서는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해외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방안들을 다룬 기사입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해 궁극적으로는 재생산 욕구가 있는 개인들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관련된 사회경제문화적 요소와 법적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것은 개인의 가족할 권리 및 다양한 권리에 기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한겨레] 성인인데…성별 정정에 ‘부모 동의서’ 필요한가요?
트랜스젠더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별정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정과 절차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기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직 활동에도 많은 차별을 받고, 보험가입, 병원, 선거 참여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에게 성별정정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법원은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포함해 지나치게 성별정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괴로움을 겪을 때가 많고, 심지어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국제인권기준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사를 소개합니다. 원문보기Read More[경향신문] 김재왕의 내 인생의 책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2019년 5월 27일부터 5회에 걸쳐 “내 인생의 책”이라는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며 때로는 가르침이 되고 때로는 추억이 된 책들을 소개하는 마음 따뜻해지는 연재입니다. *책 제목을 클릭하면 칼럼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식물의 정신세계 – 피터 톰킨스 외 슬램덩크 – 이노우에 다케히코 오래된 미래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삼국지 – 나관중 태백산맥 – 조정래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