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시상하는 ‘변호사공익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날 부산에서 개최된 시상식에 참석한 희망법 구성원들의 수상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법에 지지와 후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 * *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 동시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희망법이 해온 모든 일들은 당사자들, 인권단체·활동가들과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발견하고 증언하고 이를 바꿔내기 위해 함께 싸우는 당사자, 활동가들께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희망법을 물심양면 지지하고 후원해주시는 법조인들과 후원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자들이 든든히 함께 해주시기에 희망법은 풀뿌리 후원 원칙을 지키며 독립성 있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고 계신 많은 선후배·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인권이 중심 가치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0년도 겨울 실무수습’ 활동이 이번 주에 시작되었습니다.   2020 겨울 실무수습은 공익인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6명의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1월 6일부터 31일까지 4주에 걸쳐 희망법의 주요 활동 분야와 관련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 공익소송 참관, 공익인권 정책 연구, 인권단체 방문 등 희망법의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참가자들은 평소 인권 분야와 희망법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정과 활기가 가득한 학생들입니다. 희망법 실무수습을 거쳐간 지인들로부터 희망법 실무수습을 도전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로스쿨 학생들이 이렇듯 희망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더욱 알찬 실무수습이 되도록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실무수습 참가자 여러분들이 희망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와 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되는 알찬 시간이... Read More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최현정   이 사건에 대하여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고, 과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배경이 명백히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2006년 건설업자 윤중천에 의하여 인적이 드문 별장으로 유인되어 처음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때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는 윤중천과 고위직 검사인 김학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를 알리지 못하던 피해자는, 2013년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로 피해가 드러나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2014년 피해자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검찰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당시 김학의는 피해자를 모른다고 주장했고, 윤중천도 김학의와의 관련성을 비롯하여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Read More

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며 –   박한희   희망법 김동현, 박한희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구금 상태에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을 목표로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민변 활동가 및 변호사들과 함께 수용자 인권 증진 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12. 18. 교정시설 내 외부도서차입을 불허하는 법무부의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교도소들의 차입불허에 대해 헌법소원·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행정심판 역시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보도자료]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2019년 11월 11일 법무부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전국 교도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수용자가 자비구매, 외부 우송과 차입,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도서를 구독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외부 우송과 차입을 전면 금지하여 오직 구금시설 내 거래업체를... Read More

“시각・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모금홍보국 김광민   현장검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극장 안은 여러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원고측인 장애인권단체에서 사전에 취재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짧은 시간 동안에 자세한 내용을 카메라에 담고 인터뷰를 진행하느라 분주히 뛰어다녔고, 어두운 극장 안에 방송사 카메라의 강렬한 조명 불빛도 함께 넘실거렸습니다.    취재열기가 뜨거운 현장검증 시작 전 극장의 모습   현장검증에 참여하기 위해 참석한 한 장애인 당사자의 인터뷰가 먼저 있었습니다. “저는 저시력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모니터를 눈 앞에 아주 가까이 놓고서 보고는 합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러 극장에는 잘 가지 못합니다. 신작 영화를 보고싶지만 극장에서는 집에서처럼 볼 수가 없으니까 영화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한국인은 세계적으로 영화를 사랑하기로 유명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