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소송을 함께 하시려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변호사 모임입니다. 희망법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희망법과 소송 등을 함께 하시려는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법률상담 및 소송 등에 대한 지원 신청서 * 희망법이 주로 다루는 분야(중점 영역)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권: 장애를 이유로 발생한 차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인권침해 기업과 인권: 직장에서 발생한 괴롭힘 등 *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개인 간의 민사 분쟁,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없거나 적은 사건은 희망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희망법의 중점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더라도...Read MoreYou are donating to :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소송을 함께 하시려면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 취소 심판 제기
글 / 최 현 정 사단법인 A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이하 ‘A기관’). A기관은 2020. 8. 11.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부당지급급여 500여 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이하 ‘환수처분’). A기관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B씨에게, ‘B씨의 만 65세 생일인 2019. 5. 5.부터 그 다음 달 말일인 2019. 6. 30.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잘못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권운동단체들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제한의 문제점과 행정청의 법 집행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는데, 이 사건은 이러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에 A기관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고, 희망법은 A기관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환수처분의 문제점을 알립니다. 사건의 개요 B씨는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인해 현재 와상 상태로 지내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루게릭병은 사지의 근력 약화와 근 위축, 사지 마비, 언어 장애, 호흡 기능의 저하 등의 증상이 점차 진행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B씨는 2016년 1급...Read MoreYou are donating to :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 취소 심판 제기
정신장애인에게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
글 / 최 현 정 사안의 개요 원고 A씨는 양극성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입니다. A씨의 경우 심하지 않은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데, 현재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일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제1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했습니다. A씨는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해당 직렬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습니다. 해당 직렬은 최종적으로 9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면접시험은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우수’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하고, ‘보통’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 순대로 합격하며,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불합격합니다. A씨의 경우 해당 직렬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기 때문에, 면접시험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장애 유형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장애인지, 그런 유형의...Read MoreYou are donating to : 정신장애인에게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제기
2020년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0년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2020년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인권침해 대응 활동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회비와 후원금 수입이 완만히 늘어났지만 지출을 따라잡지는 못해 적자 재정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기대어 희망법은 2020년에도 기존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고 그때 그때 필요한 활동을 두려움없이 펼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투명성, 적정성, 명확성, 안정성이라는 희망법 재정업무의 가치와 원칙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회계감사님의 개선권고사항을 염두에 두고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 후원자님들, 2021년에도 희망법의 활동 지켜보며 많은 지지와 격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307,860,000...Read MoreYou are donating to : 2020년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0년 1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0년 1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12월은 오랜만에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달이었습니다. 많은 회원님, 후원자님들이 응원과 격려를 담아 비정기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말을 맞아, 세계인권의날을 기념하여, 트랜스젠더 관련 보도로 상금을 받게 되어, 도서 인세 후원 등 함께 보내주신 사연들도 모두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기업과인권팀에서 연구용역 수행을 마무리하여 연구사업수입비가 들어왔고, 서울대기금도 2개월분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12월의 특별한 지출은 연구용역에 따른 기업과인권 사업비 그리고 연하장, 회원가입기념선물 제작을 위한 후원회원예우비의 지출 등이었습니다.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전체 수입지출 내역과 회계감사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 ...Read MoreYou are donating to : 2020년 1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BBC] 낙태죄: 2021년, ‘임신중지 처벌은 끝났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졌지만,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30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여성계·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다룬 기사입니다. 토론회에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You are donating to : [BBC] 낙태죄: 2021년, ‘임신중지 처벌은 끝났다’
[부산일보] “구치소 보호장비 개선 지침 공개하라” 인..
법무부가 수갑 등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개선 지침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세부사항을 공개해야 수용자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박한희 변호사는 “교정시설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모르면 수용자들이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You are donating to : [부산일보] “구치소 보호장비 개선 지침 공개하라” 인권단체 반발
[매일노동신문]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
지난 20일 희망법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청주방송(CJB) 이재학피디 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주최한 <방송현장 노동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안전한 방송 현장을 위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방송현장 노동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방송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방송노동자들의 20%가량이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절반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특별히 조치를 위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You are donating to : [매일노동신문]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열 번째, 그리고 ‘첫’ 정기총회
글 / 김 광 민 지난 1월 18일. 기상청 예보대로 밤사이 한껏 무거워진 구름이 몰려들더니 눈이 한참을 내려 쌓였습니다. 출근길 정체가 평소보다 심해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총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니 날씨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구나’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이 희망법의 열 번째 총회가 개최된 날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은 내내 회원님들을 직접 만나뵙지 못했는데, 새해 첫 행사인 정기총회마저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 역시 너무나 중요하기에 희망법으로서는 처음으로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총회 개최 준비는 생각보다 낯선 과정이었습니다. 장소 준비나, 인쇄물 관련 업무 그리고 간식 준비 같은 일이 없으니 한결 수월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Read MoreYou are donating to : 열 번째, 그리고 ‘첫’ 정기총회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0년 12월)
2020년 12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2월 1일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그리고 무장애 도시’를 주제로 개최된 <춘천시 장애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16일 장애인권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탈락시킨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16일 김동현 변호사는 JTBC 앞에서 ‘노동시간 제한 없는 3개월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21일 희망법은 ‘2020년 1년간의 업무와 생활’을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구성원 전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Read MoreYou are donating to :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0년 12월)
[신임 대표 인사] 박한희 변호사
인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제10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해서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 열번 째 희망법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직 대표라는 직함이 어색하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지난 논의를 바탕으로 희망법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며 인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성원들 모두가 적극적인 소통을 하며 즐겁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희망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2022년은 희망법이 창립한지 10주년이 됩니다. 희망법의 10년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 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를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려 합니다. 올해도 희망법의 활동에 많은...Read MoreYou are donating to : [신임 대표 인사] 박한희 변호사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
1.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수형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만든 개선 지침마저 비공개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1월 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 교정시설의 보호장비는 자살·자해·타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 사용되는데 △수갑 △머리 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帶)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 등이 있습니다. 보호장비는 규율 위반에 따른 징벌 절차와는 달리 교도관이 소장에게 보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보호장비의 최대 사용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극단적인 경우 무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산구치소 사건 이후 법무부가 자체 방침으로 취침 시간에는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16시간 초과...Read MoreYou are donating to :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