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최 현 정   사단법인 A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이하 ‘A기관’). A기관은 2020. 8. 11.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부당지급급여 500여 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이하 ‘환수처분’). A기관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B씨에게, ‘B씨의 만 65세 생일인 2019. 5. 5.부터 그 다음 달 말일인 2019. 6. 30.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잘못 제공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장애인권운동단체들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제한의 문제점과 행정청의 법 집행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는데, 이 사건은 이러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에 A기관은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결정했고, 희망법은 A기관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환수처분의 문제점을 알립니다.     사건의 개요   B씨는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인해 현재 와상 상태로 지내는 중증장애인입니다. 루게릭병은 사지의 근력 약화와 근 위축, 사지 마비, 언어 장애, 호흡 기능의 저하 등의 증상이 점차 진행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B씨는 2016년 1급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후, A기관으로부터 하루 12~14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왔습니다.   B씨의 만 65세 생일을 한달여 앞둔 2019. 4.경, 국민연금공단은 B씨에게 “만 65세 도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위 안내문에는 ‘B씨의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Read More

글 / 최 현 정   사안의 개요 원고 A씨는 양극성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입니다. A씨의 경우 심하지 않은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데, 현재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일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제1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했습니다. A씨는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해당 직렬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습니다. 해당 직렬은 최종적으로 9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면접시험은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우수’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하고, ‘보통’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 순대로 합격하며,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불합격합니다. A씨의 경우 해당 직렬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기 때문에, 면접시험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장애 유형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장애인지, 그런 유형의 장애도 장애 등록이 되는지, (원고가 자신의 단점을 ‘잠이 많은 것’이라고 대답하자) 잠이 많은 이유가 (정신과) 약을 먹거나 (정신) 질환 때문인지’ 등 여러 차례 장애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A씨는 최초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추가... Read More

글 / 김 광 민 지난 1월 18일. 기상청 예보대로 밤사이 한껏 무거워진 구름이 몰려들더니 눈이 한참을 내려 쌓였습니다. 출근길 정체가 평소보다 심해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총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니 날씨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구나’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이 희망법의 열 번째 총회가 개최된 날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은 내내 회원님들을 직접 만나뵙지 못했는데, 새해 첫 행사인 정기총회마저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 역시 너무나 중요하기에 희망법으로서는 처음으로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총회 개최 준비는 생각보다 낯선 과정이었습니다. 장소 준비나, 인쇄물 관련 업무 그리고 간식 준비 같은 일이 없으니 한결 수월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온라인 환경에 새로 익숙해져야 하는데다, 보다 꼼꼼해야 하는 큐시트, 참가자를 위한 안내와 자료 준비 등에 신경이 많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리허설을 두 번 진행하며... Read More

2020년 12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2월 1일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그리고 무장애 도시’를 주제로 개최된 <춘천시 장애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16일 장애인권팀은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장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탈락시킨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16일 김동현 변호사는 JTBC 앞에서 ‘노동시간 제한 없는 3개월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21일 희망법은 ‘2020년 1년간의 업무와 생활’을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구성원 전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인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제10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해서 처음으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에서 열번 째 희망법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직 대표라는 직함이 어색하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지난 논의를 바탕으로 희망법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며 인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성원들 모두가 적극적인 소통을 하며 즐겁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희망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2022년은 희망법이 창립한지 10주년이 됩니다. 희망법의 10년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 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를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려 합니다. 올해도 희망법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에게도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한희 올림     희망법 전체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