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소송을 함께 하시려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변호사 모임입니다. 희망법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희망법과 소송 등을 함께 하시려는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법률상담 및 소송 등에 대한 지원 신청서 * 희망법이 주로 다루는 분야(중점 영역)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권: 장애를 이유로 발생한 차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인권침해 기업과 인권: 직장에서 발생한 괴롭힘 등 *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개인 간의 민사 분쟁,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없거나 적은 사건은 희망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희망법의 중점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더라도...Read More[한겨레] 사법발전위 전문위원 “의견수렴 명목으로 사법개혁 ..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법개혁 후퇴’를 우려하는 글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기사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전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서선영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진단이 만든 법안을 그저 기초자료로만 사용하고 최종적으로는 법원 설문조사, 법원장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려는 것이라고 쓰고, 이어 “대법원장을 1극 피라미드로 하는 관료제를 해체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서 대법원장이 가지는 사법행정총괄권을 넘기는 안을 법원이 결국 받지 않을거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서 변호사의 입장문도 소개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나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성년후견제에 대해 짚어보고 있습니다. 2013년 처음 시행된 성년후견제는 점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장애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참세상] “10년 이상 지각한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한국사회 차별의 현주소와 그 대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혜인 변호사는 “정부는 그동안 차별금지사유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함으로써 이러한 반인권적인 주장들을 경청할 가치 있는 하나의 ‘사회적 의견’으로 승인해줬다”라며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현재 각종 인권 관련 법률과 전국 지자체의 인권조례 등 인권, 평등에 관한 모든 법령들에 대한 공격이 횡행하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일 사유를 기반으로 한 차별금지법만으로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현실의 복합적인 차별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발전하였다”라며 “10년 이상 지각한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한겨레] “‘무지개 사건’ 징계는 무효” 장신대 학생들 소송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의미로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징계 처분 무효소송에 나선다는 기사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이른바 ‘무지개 사건’으로 학생들을 징계한 장신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기사에서 “무지개 옷을 입고 수업에 참여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자유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학교측이 성소수자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해 평등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보도자료]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최근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징계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2018. 5. 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 문제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아 무지개색으로 옷을 맞춰 입고 채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채플 당일 전혀 문제되지 않던 위 학생들의 행위에 대해 “장신대서 연이은 동성애 논란”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측에서는 2018. 7. 27. 학생들에게 유기정학 6개월 또는 근신, 반성문제출 등의 징계를 부과했습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학생들과의 면담과 장로회신대학교 측의 징계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Read More[비마이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년째 법원의 ‘구제조치’..
지난 12월 3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미국장애인법의 경험과 한국에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 현장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장애인 차별을 규정하고, 차별을 사전·사후적으로 없애기 위한 구제조치 규정을 담고 있지만, 구제소송이 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한 요소를 모색하고, 한국과 달리 구제소송 및 구제조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마이클 슈와츠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법학대학교 교수가 미국 장애인법에서 ‘금지명령’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소개했으며, 이어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조치의 활용 경험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
[보도자료]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발주사 및 시..
*사진출처 / 한겨레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발주사 및 시공사의 책임을 밝히고자 한다. 1.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이하 ‘노동자 지원단’)>은 삼성중공업에서 마틴 링게 모듈 건조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는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하여 한국의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가 연대하여 대응하는 네트워크입니다. 2.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건조중이던 마틴 링게 플랫폼에서 2017. 5. 1.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 타워크레인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것이 공식적 통계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은 많은 피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3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고현장을 목격하였고 이로 인해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지만 충분한 지원과 치료를...Read More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 연재(4) 퇴출 목적의 인..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4) 퇴출 목적의 인사처분과 일터 괴롭힘 대법원 2015.06.24.선고 2013다2219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1.29선고 2012나6377 판결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노동자들을 퇴출할 목적으로 부진인력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힌 사안에 대하여 이러한 부당한 인사처분은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K회사는 노동조합과...Read More
더 이상의 아픈 추모가 없기를 – 2018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
글 / 한희 그림 . TDoR과 트랜스젠더 자긍심 깃발 ⓒ University of Toronto 얼마 전인 11월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매년 기억되고 있는 이 날은, 전 세계에서 혐오와 차별에 희생당한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고 사람들을 지지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 TDOR을 앞두고 17일에 촛불문화제와 행진이 열리기도 했지요. 그런데 왜 ‘추모의 날’이 있어야 할까요? 성소수자들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들은 여럿 있습니다.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6월 ‘자긍심의 달’은 많이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4월 26일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9월 23일 ‘바이섹슈얼 가시화의 날’ 등 여러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서로를 지지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Read More
[소송 소식] 재판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
희망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17일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2월 7일 영화관 사업자들은 시·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11월 22일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희망법을 비롯한 공동 대리인단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수화)통역과 자막을 제공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통 민사재판에서는 청각장애인 당사자를 위하여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빠르게 공방을 벌이는 법정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수어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청각장애인 당사자는 수어통역만으로 재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공동...Read More[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수능시험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쓰는 이..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을 통해 격주로 법률칼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능시험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3년 한빛맹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능시험을 치르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편의제공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점자문제지나 문제를 녹음한 테이프로 시험문제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문제를 풀 수도 없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증언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하였고, 문제제기를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년에 컴퓨터를, 2015년에는 점자정보단말기를 도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