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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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변호사 모임입니다. 희망법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희망법과 소송 등을 함께 하시려는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법률상담 및 소송 등에 대한 지원 신청서 * 희망법이 주로 다루는 분야(중점 영역)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권: 장애를 이유로 발생한 차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인권침해 기업과 인권: 직장에서 발생한 괴롭힘 등 *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개인 간의 민사 분쟁,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없거나 적은 사건은 희망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희망법의 중점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더라도...Read More
[승소소식] 법원, “2014년 4월 20일, 경찰의 최루액 분사 위법했..
*사진 / 비마이너 희망법은 지난 2017.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함께, 경찰이 2014. 4. 20.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전장연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에게 위법하게 최루액을 분사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2018.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경찰의 최루액 분사가 위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1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4. 4. 20., 전장연을 비롯한 연대단체 활동가들(이하 ‘참가자들’) 200여명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희망 고속버스 타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와 전용좌석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장애인 시외 이동권의 현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사전에 고속버스표 200장도 예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승강장에 경찰통제선을 설치하여 참가자들이 예약한 시외버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최루액을 분사하였습니다. “경찰관은...Read More[한국일보] 드라마 스태프 “주 52시간은 드라마 같은 얘기”
한국일보는 최근 연장근로 허가 업종에서 방송제작 관련 직종이 제외되었음에도, 방송제작현장 노동자의 85%가 프리랜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하루 평균 19.5시간 장시간 노동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실제 많은 방송 종사자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방송제작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의 지시감독 하에 있음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프리랜서들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매일노동뉴스] 신뢰 잃은 한국NCP 독립성·전문성 확보 시급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OECD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나라가 설치한 기관입니다. 최근 인권위는 한국 NCP 위원 구성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OECD 가이드라인 이행과 홍보를 담당하는 NCP 사무국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한국뿐”이라고 비판하고, “전 세계에 설치된 44개 NCP 중 노동계와 시민사회 참여를 배제한 경우는 많지 않다”며 한국 NCP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비마이너] 이동권 요구하는 장애인들 향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
지난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속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던 장애인을 향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재판에는 원고측 대리인으로 희망법 최현정, 김재왕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법률신문] 장애인 법조인에 듣는다
법률신문은 최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약국, 음식점 같은 공중이용시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수시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장애인들은 입구에 있는 턱이나 계단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헌법과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대중에게 개방된 공중이용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갖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1층이 없는 삶(턱이나 계단 등에 가로막혀 1층에 있는 시설도 이용할 수 없는 삶을 지칭)’에 부딪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KBS] 금융사 장애인 차별…‘대출’ 문턱 더 높아
금융서비스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17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대출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히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제약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웰페어뉴스] 文정부 개헌안, 장애인 기본권 잘 담았나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의무가 누락돼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자립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장애인의 권리만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비장애인 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돼,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비용 등을 이유로 간과되기 쉽다.”며 “따라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특별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아시아경제] 장애인차별? ‘왕변’부터 찾으세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기사는 김재왕 변호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변호사가 되었고, 동료들과 함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을 결성하게 되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장애인 당사자가 법조인이 된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도전했다”고 말하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권 관련 소송을 소개하면서, 현재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운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
[성명]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
*사진출처 : <드라마 제작 현장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모습 ‘tvN 혼술남녀 故 이한빛 PD 사건’, ‘EBS 독립PD 사망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방송제작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실태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이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늘 과로사 위험에 놓이고, 각종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현실. 그리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통보식 해고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 등 현장의 여러 문제를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열악한 드라마 제작현장의 노동인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희망법도 참여하고 있는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TF>의 성명를 전합니다. * * * * * ...Read More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3월)
길었던 겨울이 물러가고 새봄이 시작되는 3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봄을 만끽할 틈도 없이, 미세먼지와 황사로 숨 조차 마음껏 쉴 수 없는 답답한 3월이기도 했습니다. 희망법의 3월은 여러 새로운 사업과 활동, 그리고 소송들이 일제히 시작되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달이었습니다. 당면한 일들에 몸도 마음도 바쁜 시기지만, 시야를 넓혀 좀더 멀리 내다보며 목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고, 그 목표를 향하는 방법들도 함께 고민한 것은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성원들에게 일만이 아니라 일상 속 쉼도 소중하다고 서로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2018년 3월의 희망법, 사진으로 함께하시죠. 3월 2일부터 사흘 간, 박한희 변호사 제주도에서 열린 인권활동가대회 참석했습니다. 4일, 박한희 변호사는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는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많은...Read More
2018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8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한가람 변호사입니다. ^^ 2018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지난달은 일부 급여일이 휴일인 관계로 4월 지출급여가 3월 말에 지출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지출이 많았습니다(그런 만큼 4월 지출은 좀 줄겠죠?!^^). 재정난으로 지출을 하지 못했던 퇴직금 적립도 몰아서 하느라 지출이 어느 때보다 많았던 한 달(재정팀에서는 한숨이 많았던 한달 ㅜㅜ)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특별회비가 크게 들어와서 지출은 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적자였던 달이 되었습니다. ㅜㅜ 희망법 재정 운영에 유동성이 좀 있는 한 달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재정팀에서는 이를 위해 살림을 더욱 알뜰하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희망법을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커다란 감사 인사를 다시금 드립니다. 재정 걱정 덜고...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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