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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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하는
무지갯빛 세상 -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단체운영 법률지원
희망법 활동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소송을 함께 하시려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변호사 모임입니다. 희망법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희망법과 소송 등을 함께 하시려는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법률상담 및 소송 등에 대한 지원 신청서 * 희망법이 주로 다루는 분야(중점 영역)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권: 장애를 이유로 발생한 차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인권침해 기업과 인권: 직장에서 발생한 괴롭힘 등 *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개인 간의 민사 분쟁,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없거나 적은 사건은 희망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희망법의 중점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더라도...Read More
[안내] 희망법 X 창비학당 인권 강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희망법과 창비학당이 인권 강좌 “인권변호사들, 법을 묻다”를 개설합니다. 올해는 특히, ‘기본권’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희망법과 창비학당의 인권강좌,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강 장애인의 기본권 (김재왕) 2강 일터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실현 (김동현) 3강 성소수자의 기본권 1 (조혜인 박한희 류민희) 4강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집회의 자유 (서선영) 5강 성소수자의 기본권 2 (조혜인 박한희 류민희) 일정 :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5회)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창비학당 서교빌딩 강의실 (망원역 인근) 수강신청 : 창비학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 11월 15일까지 (조기마감...Read More[한겨레] 장애인 영화관람 보조기기 시연…“영화관에서 갖췄..
13일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 보조기술 시연회 열려 화면해설 나오는 수신기, 한글 자막 나오는 스마트 안경에 참석자들 만족 <밀정>을 예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미처 몰랐어요.” 지난 13일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영화관에서 영화 <밀정>을 본 김아무개(26)씨가 웃으며 말했다. 김씨는 이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인단체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 주최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 화면해설·자막제공 보조기술 시연회’에 참석한 장애인 20여명 가운데 한 명이다. 시각장애인인 김씨는 <밀정>을 개봉 당시 영화관에서 봤었다. 하지만 화면해설이 없었던 탓에, 김씨는 대사와 효과음만으로 영화 속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짐작해야했다. “오늘은 이어폰으로 화면해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영화에서 총소리를 들으면 누가 누구를 쏜 건지 알...Read More
[2017 하계실무수습 후기 5편] 시민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
장소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찰 인권침해 주제의 토론회 참석 실무수습 첫 주,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토론회에 참석했으나, 경찰의 인권침해 케이스를 다룬 토론회의 내용을 보고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다. 토론회는 집회 및 시위, 노동조합 활동, 재개발현장 등에서 일어난 부당한 경찰력 집행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해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는 간단한 영상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영상 속 경찰은 바닥에 있는 시민의 머리를 군홧발로 무차별하게 밟았다. 아주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경찰 행위의 정당성 등을 판단할 전후 사정을 알 수 없는 동영상임을 감안하더라도, 무장을 한 경찰들이 바닥에 누운 시민을 에워싼 상황에서 그를 밟고 차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4시간 동안의 토론회를 통해, 이 영상...Read More
[안내] 2017 희망법 후원회원 초청행사
안녕하세요. 올해도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을 초청해 뜻 깊고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희망법 후원회원 초청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인권활동가 박래군 선생과 함께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인권센터)를 돌아보는 인권투어를 진행합니다. 우리 현대사에 큰 상처로 남아 있는 이 공간을 직접 둘러보고, 그 곳에 담겨 있는 우리 인권운동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만듭니다. 일시 : 2017년 11월 11일(토) 오전 10시30분 ~ 오후 2시 모이는 장소 :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인권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37 (남영역 인근) 신청방법 : 11월 9일(목)까지 이메일(hope@hopeandlaw.org) 또는 전화(02-364-1210)로 신청 # 수화통역, 휠체어 등 편의제공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신청해주십시오. # 참여 가능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Read More[서울경제] 인권단체 “경찰 정보수집 권한 견제해야”
정보·보안경찰 광범위한 정보수집 ‘좌익사범’ 등 추상적 법 구체화해야 개인정보 청구·CCTV 열람 권한 남용도 법 세밀화해 인권침해 줄여야 경찰개혁위원회 종합권고안 발표를 일주일 앞둔 12일 인권단체들이 “경찰조직의 정보수집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보·보안경찰이 수사와 관련이 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수사에 악용한다며 경찰기관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조직의 정보수집 권한을 견제하고 구체적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위원은 “현재 정보·보안경찰은 치안정보 외에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 등 경찰 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회 제반의 정보를 수집한다”며 “특히 보안경찰은 ‘좌익사범 수사’, ‘남북교류 관련...Read More
미래 법조인 여러분들의 특별한 후원 이야기
지난 9월 13일, 연세대학교 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난로暖LAW’가 주최하는 희망바자회입니다. ‘난로’ 소속 학생들이 학교 교수님들과 선후배 학생들의 여러 소중한 물품들을 기증받고, 이를 판매하는 나눔장터를 연 것입니다. 그간 ‘난로’ 좋은 활동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서대문구청자원봉사센터, 북아현동장애인복지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김장담그기, 장애인∙노인교육보조, 연탄나르기, 제빵봉사, 유기견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나눔바자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 수익금은 모두 공익활동을 하는 곳에 기부해왔습니다. 올해의 수익금 100만원은 희망법으로 전액 후원되었습니다. ^^ 아름다운 마음과 실천이 담긴 후원금. 인권을 위한 활동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래는 난로 회원님들의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는...Read More
[안내]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7)
오는 10월 16일(월)과 17일(화) 양일간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차별 없는 인권도시”라는 주제로, 국내외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관계자 및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등 서울시청 건물 여러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광장민주주의와 인권” 세션과,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대해 생각하는 “차별없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인권컨퍼런스 홈페이지 바로가기>Read More[레디앙]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노조 할 권리, 차별..
이번 권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권 성적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회권 위원회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 사회권이 사회권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은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최종 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엔 권리규약에 따른 사회권 이행 정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인권 성적표’로 불린다. 이번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권 성적표’인 셈이다. 한국은 앞서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고 2001년, 2006년, 2009년 등 3차례 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심의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0건이었던...Read More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7편, 부하의 일터괴롭힘과 우울증..
일터에서 발병한 우울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다 ‘트러블메이커’ K는 일본 대형백화점인 오다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식사업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다큐레스토랑시스템에서 근무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했고,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1995년 급식사업 요리장에 올랐습니다. 요리장에 오른 후에도 승승장구하면서 신주쿠 제2점원식당의 점장에까지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평판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 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K의 부하직원인 A가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K를 중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유인물에는, K가 식당 식권을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매상을 착복하고, 여성 직원을 성희롱했으며, 식당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백화점 주류매장에서 맥주를 훔쳐 마셨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회사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기에...Read More
시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구제소..
시각장애인은 은행 업무를 어떻게 볼까요? 보통은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대필하고 시각장애인이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봅니다. 물론 설명을 듣고 상품을 선택하는 결정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합니다. 지난 7월 14일, 시각장애인 이아무개 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농협 담당자는 시각장애인인 이 씨에게 대출서류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필로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이 씨를 대신해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작성하자 담당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출신청을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후견인이 필요하다며 후견인을 데려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한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으로 지정한 성년후견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씨는...Read More
2017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7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8월에 비정기회비와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여러 달 밀려있던 퇴직급여를 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님, 후원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희망법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의 재정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분석하였습니다. 고정지출에 비해 고정수입이 아직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라 매달 적지 않은 폭의 적자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님,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비정기회비와 후원금, 상근자들이 모아오는 강의비, 원고비, 연구용역 등으로 비는 재정 부분을 열심히 메워왔습니다. 앞으로 정기회비 비율을 꾸준히 높여 고정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 후원자님들도 많이 응원하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1,348,000 급여/4대보험 31,785,730 비정기회비 3,800,000...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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