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 (2) -업종별 일터 괴롭힘 입법안 [의료부문]- 1. 들어가며 (1)편에서는 일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1편 보러 가기) (1)편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 외에 개별 부문 혹은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문별 규제를 시도하는 법령들도 제안 및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이러한 각 부문 중 의료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부문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이른바 ‘태움’ 행위, 전공의-수련의 사이에서의 괴롭힘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최근 몇몇 사례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 “12시간 근무면 행복” 간호사 선배보다 더한 병원의... Read More

유래가 없는 폭염에 온 세상이 뜨겁게 달궈진 7월 한 달 동안에도 희망법은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이어진 인권을 주제로 한 교육활동들, 성소수자의 자부심과 연대의 열기로 서울광장을 가득 채웠던 퀴어문화축제 현장. 그리고 한여름 펄펄 끓는 열기 속 5년 만에 세워진 쌍용차 해고노동자 분향소까지. 희망법이 찾아간 곳은 각기 다른 현장이었지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희망법 7월의 이야기,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7일 오후 5시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는 낙태죄 위헌과 폐지를 촉구하기 위한 집회인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7월 10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경기도 부천 해밀도서관에서 개최한 ‘길 위의 인문학’ 강연회에서 장애인 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도서관을 가득 채운 주민 여러분들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 14일, 제19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무척 뜨거운 날씨였지만... Read More

지난 7월 1일,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이라는 주제의 공개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공개좌담회는 토론자로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활동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ADI 이동화 활동가가 참석해 국제 인권 현장애서 쌓아 온 다양한 경험담과 국제 인권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규범과 실무 자체에 대한 소개를 넘어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 인권옹호(advocacy)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이 분야에 기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상세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속기록>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사회: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패널: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이동화(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DI 활동가)   류민희: 공익인권법실무학교 공개좌담회는 전체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닫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왔습니다. 그동안의 공개좌담회 주제를 소개하면, 1회는 ‘새내기 변호사, 공익의 길을 모색하다’, 제2회는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3회는 법질서시대의 악법과 불법 – 이... Read More

  희망을만드는법, 희망을 배우는 법 김광우(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빨리 로스쿨을 졸업해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한 달이었습니다.   희망법에서 수습기간을 보내며, 세상에는 내가 미처 인식조차 못한 문제들이 산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화관 소송 과제를 하며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게는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관련된 교육을 들으며 성소수자 관련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를 받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싸움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문화권’이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시 인권포럼에서는 당연히 문화 수용자로서의 장애인 문화권을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문화 주체로서의 장애인을 의미한다는 사실 역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동성결혼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봤던 것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로 노력하였던 활동가이자 변호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류민희 변호사님은 ‘활동가로 일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경우의 기쁨’에 대하여... Read More

상속에서 배제당한 장애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지난 5월, 희망법은 가족으로부터 상속을 배제당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는 7세때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아왔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찾아오실 뿐 형은 한 번도 찾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도 아버지 장례식이 지난 뒤에 알 수 있었습니다. 2016년 6월경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아버지의 땅을 팔아야 한다는 설명만 남기고 시설에서 인감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당사자는 병원에 갔다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한 구청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가족이 있는데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가 되어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족들에 의해 무연고자였던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지고, 원래 태어날 때 받았던 주민등록번호가 남게 되면서 이제 무연고자가 아닌 가족이 있는 사람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