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21.03.30 14:12
    글 / 서 선 영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았던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 여성과 낙태 시술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28개 단체의 연합체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는 이 헌재 결정 이후로도 다시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올바른 제도를 마련하라는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본 사람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의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 경찰의 출석요구였습니다. > 관련글 : 낙태죄 폐지 향한 목소리 위축시키는 수사, 즉각 중단해야     기자회견의 개최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옥외에서 집회를 개최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집시법 규정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집회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하면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기자회견을 경찰에 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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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3.30 11:43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박한희)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2020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고합니다. 이는 희망법 전체 수입지출 중에서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활용실적으로 2020년 희망법 전체 결산보고는 2020년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0-82-73072 ③ 대표자 성명  박한희 ④ 기부단체 구분  민법상비영리법인 ⑤ 전자우편주소  hope@hopeandlaw.org ⑥ 사업연도  2020-12 ⑦ 전화번호  02-364-1210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9-06-28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4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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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3.29 11:44
      한국의 성소수자와 동성커플이 가족제도에서 겪는 실질적 권리의 배제는 수없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간호를 위해 휴직을 하거나 업무시간 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일상의 사건에서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소성욱 김용민님은 2017년부터 동거하고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 동성 부부입니다. 두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 부부임을 밝히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사실혼의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소성욱님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한 후 2020년 2월 28일 성욱님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2020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부양자 가입기록을 삭제하였고, 부부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음을 문제 삼자 그제야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내 이전에 인정했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인정을 무효화 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소성욱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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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3.25 11:04
    글 / 최 현 정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은 작년 8월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부당지급급여 환수처분을 받았습니다.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 이모 씨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2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정심판위원회’)는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그 동안 행정청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을 부당하게 해석하여 적용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이 법률 규정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경우, 이를 부당지급금으로 보아 환수처분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활동지원기관에 전가했습니다. 이는 결국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할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문제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재결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그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률을 해석한 다음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경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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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21.03.25 08:48
        일본 대중문화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만화, 영화,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 다양하게 다뤄지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소위 “BL” 장르물에서 법적 보호가 없는 동성커플이 불완전입양 제도를 이용해서 서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꽤 오래전부터 봤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정치 지형을 자민당을 포함하여 ‘보수적’ 이라고 보지만 사실 일본은 오랫동안 차분히 성소수자 권리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일본은 중요한 인권 보장 메커니즘인 국가인권위원회나 별도의 헌법재판소가 없는 국가이지만,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전문가단체, 학술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 영역에서 독자적인 규범과 정책의 확장을 통해 차츰 평등 보장의 망을 조각보처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성소수자 권리 일본에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혹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1990년대 초반 성소수자 단체 아카(OCCUR)가 도쿄도를 상대로 제기한 대관 차별 손해배상 소송 이후 성소수자 차별금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규범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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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공익 소송, 인권단체 운영 및 법률지원 

희망법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