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9.06.17 16:39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고 유현석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까지 여러 공익소송사건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기고는,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통해 2016년에 진행하고 승소했던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정정 사건’을 중심으로 쓴 글로, 오마이뉴스에 기고되었던 것을 희망법 회원님들께 전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성기 성형수술’ 꼭 필요한가   글 / 한 가 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일에 대하여,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느냐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바뀐다 한들, 아마도 엄청난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성별을 되찾음으로써,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여자로서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음 편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트랜스젠더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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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6.17 14:34
    2019년 5월 한 달 동안, 희망법이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사진을 통해 전합니다. 5월에도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5월의 희망법 이야기, 함께 보시죠~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nternational Day Against of HOmphobia , Biphoiba, Inter & Transphobia, IDAHOBIT[아이다호])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공간을 알리는 ‘Rainbow Space!’ 캠페인에 5월 2일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5월 3일 김재왕 변호사는 모교인 서울고등학교에서 주최한 명사초청강연에 참석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익인권변호사로서의 삶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5월 9일 희망법 구성원들은 점심식사 마치고 한 카페에서 오랜만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잠깐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서로 함께할 시간이 늘 부족해서 이날 이 시간이 참 특별했습니다.   5월 13일 류민희 변호사는 한국젠더법학회가 주최한 긴급좌담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좌담회는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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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6.14 11:07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안내❞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그동안 일곱 차례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하며 매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공개좌담회를 마련해 왔습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변호사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개최되는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 – 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공개좌담회가 개최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사회를 바꾸기 쉬워지나요?  ✽소송에서 진다고 사회를 바꿀 수 없을까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소송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운동이 소송으로 법정 안에 들어왔을 때, 인권단체와 변호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사회변화전략으로 소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각 분야 활동가들을 모시고, ‘활동가의 관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송을 활용한 경험들, 이러한 과정에서 가지게 된 문제의식들을 나눕니다.   👉 공개좌담회는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무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개좌담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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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6.05 09:49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집중탐구>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   고 이한빛 PD의 사망사고 이후 초고강도 노동, 취약한 안전, 폭언 및 괴롭힘 등 드라마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에 대한 (노동)인권침해 실태가 최근 조명되었습니다. 스태프노조의 결성, 범정부종합대책의 시행, 제작가이드라인의 발표 등 정부, 노동시민사회, 방송산업계 차원의 노력 결과 이전에 비하여 제작현장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스태프들의 주관적인 인식의 전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한편 최근의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도 인권 침해 사안들이 보고되는 상황을 보면 제도와 관행이 일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복잡 다층적으로 구성된 제작현장의 공급망 내에서 더 많은 실태가 파악되어야 하고, 구조적 원인이 분석되어야 하며, 노동, 인권, 방송, 문화, 법과 행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고 개선 과제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인권침해의 실태, 고용형태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 법적 쟁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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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9.05.17 14:55
    희망법은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었습니다. HIV 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병력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그 주장을 받아 들여 국립재활원장에게 차별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로 인정받으면, 피해자는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법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HIV 감염인의 차별을 개선하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해 HIV 감염인의 차별을 구제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평으로 봐 주세요.   지난 2017년 11월, 김재왕, 박한희 변호사가 HIV/AIDS 감염인에 대해 재활치료를 거부한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논평> “HIV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죽는다.” –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사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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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영역


기업과 인권

기업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인권

성소수자가 함께 하는 무지개빛세상

 집회의 자유

공적자아와 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

 장애 인권

장애 차별 없는 사회

공익인권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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