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소송을 함께 하시려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변호사 모임입니다. 희망법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희망법과 소송 등을 함께 하시려는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법률상담 및 소송 등에 대한 지원 신청서 * 희망법이 주로 다루는 분야(중점 영역)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권: 장애를 이유로 발생한 차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인권침해 기업과 인권: 직장에서 발생한 괴롭힘 등 *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개인 간의 민사 분쟁,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없거나 적은 사건은 희망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희망법의 중점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더라도...Read More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열립니다”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6월 30일(토)과 7월 1일(일) 양일간 변호사교육문화관(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서 개최됩니다. 법조인과 예비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대학생, 사업연수원생)은 물론,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인권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과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세부강의소개, 신청방법, 참가비 등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 https://goo.gl/47wM27 특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새로운 영영 또는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특별 세션 “새로운 시선”이 30일(토)에 진행됩니다. 올해는 <아동인권 –...Read More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8년 5월)
2018년 5월 한 달 동안, 희망법이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사진을 통해 전합니다. 5월에도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5월의 다양한 희망법 이야기, 함께 보시죠~ 5월 2일 서선영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가가 416연대를 비롯해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괴롭히기 소송’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소송들이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5월 5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주최한 ‘인권의 힘, 헌법의 길 /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5월 15일 김동현 변호사는,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드라마제작현장 환경개선을...Read More[법률신문] 세금문제로 ‘三重苦’ 겪는 공익단체 상근 변호사..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상근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프로보노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법률신문의 보도입니다. 비영리 공익단체의 상근 공익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 법률사무소 등록을 한 다음 소속 단체 활동으로 진행한 공익소송 관련 수익을 자신이 등록한 개인 법률사무소 수익으로 신고한 뒤 이 돈을 소속 단체에 기부하고 단체로부터 월급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체 소속 근로자로서 받는 월급에 대한 세금은 그것대로 근로소득세를 내고, 공익소송 관련 수익은 종합소득으로 다시 신고해 종합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세금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소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비영리 공익단체도...Read More[여성신문] 태아 생명권을 왜 국가가 주장하나
최근 열린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영화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는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상영된 후, ‘낙태죄가 폐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제로 쟁점 토크 프로그램이 진해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유와 폐지 이후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는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미국 각 주에서도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볼 것인지, 여성이 그 생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낙태 논의를 끌고 갔다. 이로 인해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순간부터 태아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여성은 그걸 침해하는 어떤 행위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받아들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권리란 사람이 태어난 뒤 부여받는 것이기에 그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법적...Read More[에이블뉴스] 두 얼굴의 가족, 중증장애인 생존권 위협
7세 때 시설에 맡겨진 후 한평생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 온 한 뇌병변장애인이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생활을 한 것도 모자라, 그간 알지도 못했던 상속재산을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이 포기하게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당사자는 법원에 자신의 형을 상대로 상속지분을 찾기 위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기사에셔, “사건의 원고는 거의 평생을 시설에서만 거주했고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다. 아버지 재산이 모두 상속된 형에게 상속권 지분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산권을 박탈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1000만원을 함께 청구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사보기Read More[SBS] 한·영국 동성커플 “합법부부인데 한국은 결혼이민 안 ..
한국인이 외국에서 동성과 결혼해 합법적인 부부가 되면 그 배우자는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올 수 있을까. 대답은 아직 ‘아니다’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34)씨는 최근 ‘국제결혼한 동성부부도 결혼이민비자(F-6)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가 출입국정책 관할부처인 법무부로부터 ‘불가’ 취지의 답변을 받았고, 국내법상 동성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사이라도 국내 결혼이민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는 뉴스입니다. 뉴스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부부로서 완벽한 권리를 보장받던 이들이 한국 국경만 넘어오면 서로 남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윌리엄스 씨 커플과 같이 차별을 겪는 사례는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R..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에게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한 ‘당연한 권리’다. 한 인간에 대해 국가가 잘못 표기하고 있던 성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절차 규정을 만들 때도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2006년 6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음으로 성별정정 허용을 결정한 이후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별정정 절차는 불필요하게 까다롭고, 서류 작성 방법 등 공식적인 정보 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별정정 절차 중에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희망법이 서울변호사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결과가 최근 정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Read More
희망법 연간보고서 2017
희망법의 연간보고서 2017을 공개합니다. 한해 동안의 활동 내용과 성과, 살림살이, 그리고 지난해는 물론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이슈 ‘차별금지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그리고, 희망법에 지지와 후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도 담았습니다. 뷰어로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연간보고서받기Read More
2018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8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한가람 변호사입니다. ^^ 2018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김재왕 변호사를 지원해 온 서울대기금과 박한희 변호사를 지원해 온 공명기금이 통합되어 같은 계정과목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에 가까워 걱정이 많았는데 희망법 변호사들이 특별회비를 부지런히 납입해 주어서 숨통이 조금 트였습니다.^^ 언제나처럼 희망법을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커다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무사히 한 달을 넘겼습니다! 다음달도 화이팅! ^^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3,468,000 급여/4대보험 25,600,860 비정기회비 80,000 5월 퇴직금적립 2,554,514 특별회비 4,086,451 사무실 관리비 398,340 서울대기금+공명기금(통합) 3,400,000 전화비 51,260 공익법률기금 3,400,000 전자발송료 67,124 고려대공익기금 300,000 우편발송료...Read More[안내] <새로운 시선> 아동인권,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 아동 인권,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습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아동 학대나 성폭력 사건들은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고 있지만 그에 비해 아동 인권과 관련한 제도의 마련이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새로운 시선>에서는 아동 인권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아동 인권에 관현한 국제인권규범의 논의들과 한국의 법과 제도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례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회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강사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가 이경은 고려대학교 인권센터 연구교수/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Read More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직접 가해행위자(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필적감정인 김형영)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직접 행위자들의 책임을 모두 면제시켜주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무엇인가. 1991년 당시 정권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유서대필범을 만든 사건이다. 있지도 않은 유서대필범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감정을 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의 담당검사이고 국과수 감정인이었다. 오늘 법원은 검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 감정인에 대하여도 실체적 판단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작 당시로부터 3년 내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