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소식
    2018.06.19 14:20
    “제7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열립니다”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6월 30일(토)과 7월 1일(일) 양일간 변호사교육문화관(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서 개최됩니다.   법조인과 예비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대학생, 사업연수원생)은 물론,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인권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과 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세부강의소개, 신청방법, 참가비 등 자세한 안내는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 https://goo.gl/47wM27     특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는, 새로운 영영 또는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특별 세션 “새로운 시선”이 30일(토)에 진행됩니다. 올해는 <아동인권 – 보호주의 페러다임을 넘어서>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또한 7월 1일(일)에는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과 인권운동>을 주제로 “공개좌담회”가 개최됩니다. 국제 인권운동분야에서 오랜 동안 활동해 온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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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6.19 12:59
    2018년 5월 한 달 동안, 희망법이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 사진을 통해 전합니다. 5월에도 희망법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5월의 다양한 희망법 이야기, 함께 보시죠~   5월 2일 서선영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국가가 416연대를 비롯해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전형적인 ‘괴롭히기 소송’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소송들이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5월 5일,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주최한 ‘인권의 힘, 헌법의 길 /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하였습니다.   5월 15일 김동현 변호사는,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드라마제작현장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은 그간 수차례 희생을 치르고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려한 드라마 이면에 심각한 과다노동, 기본권침해,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문제가 도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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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6.19 10:38
    성별정정은 트랜스젠더에게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으로 살기 위한 ‘당연한 권리’다. 한 인간에 대해 국가가 잘못 표기하고 있던 성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절차 규정을 만들 때도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2006년 6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음으로 성별정정 허용을 결정한 이후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별정정 절차는 불필요하게 까다롭고, 서류 작성 방법 등 공식적인 정보 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별정정 절차 중에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희망법이 서울변호사협회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절차개선을 위한 성별정정 경험조사’ 결과가 최근 정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성별정정을 신청한 적이 있거나, 신청을 준비중인 트랜스젠더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6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도 진행되었습니다. 성별정정 절차에 대한 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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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소식
    2018.05.31 17:15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직접 가해행위자(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필적감정인 김형영)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직접 행위자들의 책임을 모두 면제시켜주었다.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무엇인가. 1991년 당시 정권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이 유서대필범을 만든 사건이다. 있지도 않은 유서대필범을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은폐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허위감정을 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의 담당검사이고 국과수 감정인이었다. 오늘 법원은 검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 감정인에 대하여도 실체적 판단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작 당시로부터 3년 내에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유서대필범으로 복역을 하고, 석방 이후에도 유서대필범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하였던 강기훈씨가 그 이십년 세월 속 어느 시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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