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소송을 함께 하시려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변호사 모임입니다. 희망법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희망법과 소송 등을 함께 하시려는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법률상담 및 소송 등에 대한 지원 신청서 * 희망법이 주로 다루는 분야(중점 영역)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권: 장애를 이유로 발생한 차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인권침해 기업과 인권: 직장에서 발생한 괴롭힘 등 *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개인 간의 민사 분쟁,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없거나 적은 사건은 희망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희망법의 중점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더라도...Read More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에서..
박한희 2018년 9월 8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지역의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날의 축제에 함께 한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은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조직적인 집회방해, 혐오범죄를 마주했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이날의 사건에 대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고, 희망법의 김동현, 류민희, 박한희 변호사도 법률지원단에 함께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활동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법률지원단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증오범죄, 집회방해를 행한 반성소수자단체들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조직위가 실시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2%가 언어적 협박, 모욕, 괴롭힘을, 44.1%가 신체에...Read More
[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판례연재(8) 일터 괴롭힘과 ..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8) 일터 괴롭힘과 노동 가처분 부산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라299 결정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나 징계 등의 인사처분을 당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며 괴롭히는 경우 노동자는 이를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절차는 일반적으로 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Read More[서울신문] “30년 지났어도 생생한 악몽… 쉬운 낙태는 없어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 결정을 바라보는 여러 여성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기사입니다. 특히 기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낙태가 무분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근거가 부족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과, 오히려 여성들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이 나오며 관련 논의가 오히려 활발해졌고, ‘미투’ 등 여성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거세진 것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법률방송] “낙태가 죄가 아닌 세상, 실감이 좀 안 났어요..
낙태죄 위헌심판 공동대리인단으로 활동해 온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의 인터뷰입니다. 역사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이 결정 속에 의미가 담긴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기Read More[아시아경제] “역사적 변화 확인, 이제부터 시작”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낙태죄 폐지를 위해 활동해 온 활동가 및 대리인단 구성원들의 반응을 취재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헌재 발표 내용을 살표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태아의 생명권까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입법 등 과정 남아있다”고 말하고,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어떤 취지로 입법하라는, 더 이상 여성을 처벌하고 규제함으로써 출산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판결에 나와있다”며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라는게 헌재 판결의 중심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한겨레] “임신중지 입법…기간·사유 제한으로 논의 좁히면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다음날이 12일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낙태죄 폐지 이후 관련 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모자보건법 개정 등 입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입법·행정부가 위헌성을 지적받은 조항을 빨리 폐지하지 않으면 (여성은 권리를) 계속 침해받는 상황에 놓인다”며 “국민 건강 측면에서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에이블뉴스] 장애인개발원 인권경영위 출범…전문가 7명 구성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 이룸센터에서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가 인권경영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원문보기Read More[오마이뉴스] 21대 총선 1년 앞으로… “혐오에 면죄부를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약 1년여 앞둔 지난 4월 15일 국회 앞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혐오와 차별 발언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각국의 선거와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정치적 운동이나 슬로건은 일부의 감정에 직간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모욕적인 말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문보기Read More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8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8>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연간보고서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희망법이 진행해왔던 소송, 연구, 연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보시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희망법이 참여했던 여러 공익인권소송들의 내용과 그 성과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인권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2018년에 승소한 여러 사건 중에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진행되던 2012년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봉쇄에 항의하던 주민들에 대한 형사사건의 최종 무죄 판결과, 희망법의 첫 헌법소송인 ‘기지국 수사’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변론기를 담았습니다. 또한 소중한 후원을 통해 희망법이 얼마나 내실있게 성장해 왔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을만드는법 연간보고서 2018>을 제작하며 희망법을 지지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다시...Read More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3월)
3월에 접어들며 온통 뿌옇게 세상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에 새봄을 느껴볼 기회는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희망법의 3월은, 희망법에 변함없이 응원을 보내주시는 연대 단체와 회원님들 덕분에 무척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평소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의지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여러 인권단체가 있어 희망법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2019년 3월 희망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3월 8일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3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으로부터 ‘연대기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외버스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장애인 희망버스 타기’ 행사를 하려는 활동가와 시민들에게 경찰이 경고 없이 최루액을 분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피해를 입은...Read More
2019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9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사무총장 한가람 변호사입니다. ^^ 2019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3월의 수입 지출은 매우 건전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만인지요?! ^^ 3월에는 회원님들이 비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회비도 풍성했고, 희망법 구성원들이 납입하는 특별회비도 잘 들어온 달이었습니다. 3월 초에 3일 연휴가 있어서 3월 초에 지출해야 할 비용을 2월에 당겨서 지출했었는데요, 그래서 지출도 준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무사히 또 한 달을 넘겼습니다. ^^ 다음 달도 또 다시 함께 파이팅하겠습니다!!! ^^ 2019년에는 정말로, 꼭! 이번달처럼 건전한 재정, 균형재정을 꼭 달성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4,805,000...Read More
2018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조혜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2018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보고합니다. 희망법 전체 수입/지출 중에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활용실적으로 2018년 희망법 전체 결산보고는 2018년 희망법 결산보고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기본사항 ① 법인명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10-82-73072 ③ 대표자 성명 조혜인 ④ 기부단체 구분 국내지정기부금단체 ⑤ 전자우편주소 hope@hopeandlaw.org ⑥ 사업연도 2018-12 ⑦ 전화번호 02-364-1210 ⑧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4-06-30 ⑨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504호(녹번동, 서울혁신파크) 2.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⑩ 월별 ⑪ 수입 ⑫ 지출 ⑬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0 2018년 08월 59,814,500 36,572,363 12,276,321 2018년 01월 45,372,997 38,718,350 6,654,647 2018년 09월 37,887,100...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