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4일, 법원은 조선소에서 사망한 하청노동자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를 준비하기 쉽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법원이 합리적인 사고 개연성을 바탕으로 산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2014년 4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사망     2014년 4월, 현대중공업 조선소 선행도장부에서 샌딩 작업 중이었던 하청노동자(이하 ‘망인’)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탓에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라는 소문이 현장에 퍼지더니 결국 울산동부경찰서는 사고의 정황과 망인의 평소 언행에 비추어 자살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음에도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내사종결 처리했습니다. 위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유족들은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현대중공업 공장과 울산동부경찰서, 울산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6개월간 진행하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Read More

이 글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을 희망법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글 / 박한희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 지난 12일 연예 기사들의 타이틀이다. 사회면이 아닌 연예면에서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온 것은 tvN 월화드라마인 ’60일, 지정생존자’ 제13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주요 소재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인터넷 포털 실시간 검색어로 ‘차별금지법’이 등극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길래 드라마에서 다뤄진 것만으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인지, 이 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네이버 포털 검색 결과. 사진출처 / 네이버   당연한, 그럼에도 제정되지 못한 차별금지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는 위와 같이 평등권을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비단 헌법의 규정만이 아니라도 평등은 근대적 인권에서 핵심적... Read More

7월 희망법의 활동들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7월 한달 동안 희망법에서는 ‘2019 하계 실무수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6명이 희망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인권과 공익소송에 대해 배우고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고, 희망법에게도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였습니다. 소중한 인연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또 ‘2019 하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11명의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5년 후의 희망법과 나”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름 더위에 쉽게 지치기도 하지만, 이 뜨거운 햇살이 곡식을 여물게 합니다. 희망법도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2019년의 여름을 보내겠습니다.   7월 12일과 13일, 경기도 양평으로 ‘2019 하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7월 23일 서울 종로 SK건설 앞에서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댐 붕괴사고 1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7월 25일 희망법 하계 실무수습 학생들의 과제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4주간의 실무수습 활동을 하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함께 고민했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Read More

지난 7월 26일, 4주간의 ‘2019 하계 실무수습’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희망법에 모여, 희망법 구성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업무분야를 체험하고, 인권 및 공익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과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희망법의 조직 문화가 조금 낯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공부와 실제 현장의 모습을 체험하며 고민해야 하는 지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로 학생들의 꿈이 더 단단해지고,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도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망법의 2019 하계 실무수습에 참여했던 6명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참가 후기를 전합니다. 짧은 글이지만 그 안에 예비 법조인들의 꿈과 도전이 엿보입니다.     희망법이 만들어가는 희망을 보고 배우며 김주연   “희망은 모든 것이 좋아지리라는 전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는 게 희망입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 작가 리베카 솔닛(Rebecca Solnit)이... Read More

글 / 김재왕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진행된 국제장애인법 연수에 다녀 왔습니다. 연수는 장애인법연구회 사람들과 같이 갔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국제장애인법 연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미 비슷한 연수를 하고 있는 곳을 살펴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짤막한 후기를 남겨 봅니다.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기 전부터 연수팀 사람들과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연수의 주제는 장애인 가족생활권이었습니다. 가족생활권에 대한 장애인권리협약을 영문으로 보면서 생소한 단어를 익혔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알릴 수도 있으니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내용도 보았습니다. 어쩌면 연수보다 이 과정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연수 가운데 참가자가 준비한 포스터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인권 상황을 알리는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과 같은 장애인 학대 사건과 탈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법원의 구제조치를 설명하고 사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어로 복잡한 소송을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