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T-EXPRESS’ 등의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에게 시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고,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5가합553445 판결).     ○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탑승거부   시각장애인 원고들은 2015년 5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고 비장애인 동반자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T-EXPRESS 등을 타려고 하다가 제지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에버랜드 직원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은 에버랜드 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및 탑승제한규정 등을 정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위 가이드북의 내용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스릴 레벨이 높거나 탑승자의 운전이 필요한 놀이기구 7종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 에버랜드의 주장 – 안전상 이유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에게 이... Read More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3)   일터 괴롭힘과 산업재해   서울행정법원 2016.3.30.선고 2014구단2112 판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터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법제도입니다. 구제의 신속성과 편리성의 측면에서도 산재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용자책임을 통한 구제보다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일터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노동자에게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987년부터 A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원고는 2009년과 2013년에 대학병원에서... Read More

뜨거웠던 여름이 물러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시작되는 9월, 희망법의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희망법은 지난 8월 30일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을 규탄하는 1인시위입니다.   9월 16일에는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에 박한희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17일 김동현 변호사는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6개월 전 병원 내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이른바 ‘태움’)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이후 어떤 변화가가 생겨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살펴보고는 시간이었습니다.   18일, 라오스 세피란 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 TF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라오스 댐 시공사인 SK건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 기자회견이... Read More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18 회원의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어른이 되면> 상영회”   희망법 회원의날 영화상영회 신청하기      어른이 되면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입니다. 희망법은, 회원님들의 풀뿌리 회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로서 회원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시간으로서 매년 ‘회원의 날’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남산 인권 산책을 시작으로, 서대문 인권 기행, 용산 인권 기행,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어른이 되면>은,  감독 자신인 언니와, 13살 때 장애인수용시설에 보내져 따로 생활했던 중증발달장애가 있는 동생이, 17년만에 다시 함께 생활하기로 하면서 겪게 되는 모습을 담아낸 다큐멘터리 작품입니다. 동생이 지금껏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언니와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동생을 통해 시설이라는 ‘울타리’ 안에 장애인을 고립시키고 무관심과 배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제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출품작이며, 제16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Read More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할 상근자를 모십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2012년 설립한 공익인권 전담 변호사 단체입니다. 현재 총 10명의 성원 (변호사 9명, 모금홍보국장 1명)이 활동하고 있고, 중점 활동분야는 기업과 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장애인권, 집회의 자유입니다. 그 외 인권단체 운영 법률지원,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인권단체와의 연대·연구·자문 등 공익인권법 일반 영역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모집 인원 및 대상  상근자 1명   ◻︎ 희망법 새 상근자는 이런 일을 합니다. – 주요 업무 : 회계, 총무 등 운영 지원   ※ 그 외 송무 지원 업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희망법은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비영리 단체의 회계, 총무,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희망법과 함께 성장해나가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 활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은 이렇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