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연결하기” – 제8회 ILGA Asia 컨퍼런스를 마치며   글 / 류민희     2019년 8월 19일에서 23일까지 5일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렸던 <제8회 ILGA Asia 컨퍼런스 2019 서울>이 성공적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은 조직위, 세션 패널, 참가자 등으로 참가하였습니다. 5일 동안 아시아의 성소수자 운동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 행사를 소개합니다. (전체 사진: 일가 아시아 및 무지개행동 제공)   ILGA World 와 ILGA Asia 국제성소수자협회(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혹은 ILGA (‘일가’라고 발음)는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한 인권 및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성소수자 단체들의 연합입니다. 1978년 설립되어 40년이 넘는 역사 속에 131 개국 1,200여 단체 회원을 두고 있으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통하여 유엔과 글로벌 차원에서에서 성소수자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일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북미, 오세아니아에... Read More

중증 뇌병변장애인 A 씨(43세)는 7세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2016년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사망한 아버지 땅을 팔아야 한다며 A 씨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 A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추정상속분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알아 보니 A 씨가 가족들과 상속 협의를 한 적이 없었는데도,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A 씨의 형 c 씨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만 받게 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A 씨를 대리해 사망한 아버지 재산을 혼자 상속한 형 C 시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가 제기되자 C 씨는 A 씨와 협의 없이 상속 재산을 이전한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A 씨에게 적절한 재산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달, A 씨와 C 씨는 법원에서 원만하게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Read More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동 대리인단으로 함께했습니다.   ○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확정 지난해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는 한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충남도지사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피고인과 수행비서인 피해자 사이에 위력은 존재하지만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Read More

8월에는 서울에서 <제8회 ILGA Asia 컨퍼런스 2019 서울>이 개최되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한 인권 및 모든 형태의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성소수자 단체들의 연합인  ILGA(‘일가’로 읽음)의 아시아 지역 총회가 서울에서 열린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성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교류하는 뜻 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에 희망법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제5회 LGBTI 법률가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이 매년 공동주최를 하는 행사입니다. LGBTI 법조인 및 예비법조인들이 일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들에 참여할 수 있어 희망법에도 의미 있는 8월이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희망법 구성원들의 여러 활동을 사진을 통해 소개합니다.   8월 14일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류민희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를 했습니다.   8월 21일에는 제8회 일가아시아 콘퍼런스 2019 서울이 개막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처음 열린 아시아 최대의 성수소자 인권 콘퍼런스입니다.... Read More

“2019 회원의날 행사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법은, 회원님들의 풀뿌리 회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로서 회원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매년 ‘회원의 날’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남산 인권산책을 시작으로, 서대문 인권기행, 용산 인권기행, 영화 ‘위로공단’ 상영회,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민주인권기념관(구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탐방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권탐방에는 진실의힘 송소연 상임이사의 특별 해설이 더해져 더욱 뜻깊은 관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회원의날 행사 참여 신청하기   ▲행사 일정 ▷날짜 :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시간 및 장소 : 오후 2시 30분 / 서울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입구 앞 ▷특별해설 및 탐방시간 : 오후 2시 30분 ~ 6시 30분 ❖ 세부 일정은 <참여 신청하기>를 확인해주세요~   ‘진실의힘’과 송소연 상임이사 ‘재단법인 진실의힘‘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안기부), 보안사, 경찰 대공분실 등에 끌려가 수십 일에 걸친 잔인한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과...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