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져 수사를 받기도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률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법에 규정된 제도 가운데 활용할 만한 것들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2편 신뢰관계인 동석   ○ 신뢰관계인 동석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가 있거나 나이가 어린 아동·청소년, 우리나라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등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경찰서나 법정은 낯선 곳입니다. 게다가 경찰이나 판사가 이것저것 물어 보면 이들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조금은 이야기하기 편하지 않을까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위하여 사건 당사자(피해자, 피의자, 피고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옆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뢰관계인... Read More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행하는 <민주사법 준비 1호>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글 / 서선영 변호사 *본 기고는 파일을 내려받아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데에는 분명 그 제도적 토대가 있다. 신영철,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 등등 이런 사람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인 것은 아니다. 현재의사법행정 시스템이 사법행정의 본래적 위험성을 증폭시키고 재판 개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현 제도는 사법행정 타락을 유인할 수 있는 구조이자, 타락을 실행하기에 편리한 구조다. 제도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제도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 글은 현 사법행정의 현황은 어떤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제도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다. 사법행정이라는 단어는 ‘사법행정권 남용’과 같이 ‘남용’이 함께 붙지 않으면... Read More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지난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동 대리인단으로 함께했습니다. 지난해 3월 안희정 전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는 한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충남도지사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었던 피고인과 수행비서인 피해자 사이에 위력은 존재하지만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뒤집고 총10개의 공소사실 중 9개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이 일관되게 제시해온 판단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리하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Read More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2019. 2. 1.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를 상대로 그 차별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씨는 뇌병변장애인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고 싶었던 A씨는 모두투어의 괌 여행상품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A씨는 2019. 1. 3. 그 판매를 대리하는 B여행사를 방문하였는데, B여행사 직원은 A씨가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혼자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약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원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면서 접수를 거부하였는데, 해당 여행상품은 최소 출발 인원이 1명인 상품이었습니다. A씨는 그 다음 날인 2019. 1. 4.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 같은 여행상품을 예약하고 파트너 여행사로 B여행사를 지정하였습니다. 모두투어 여행상품은, 고객이 모두투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상품을 예약하면 모두투어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정된 기간 안에 고객이 결제하여 예약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A씨는 모두투어의 확인을 기다리는 단계에서 여행계약서를 출력하고, 예약 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B여행사 직원은... Read More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판례 연재(6)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과 일터 괴롭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2.8. 선고, 2017가단3242 판결     사용자가 징계사유 인정이나 징계양정을 반복적으로 잘못하고 그로 인하여 노동자가 장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회사가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한 잘못이 반복적으로 지적됨에도,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노동자를 징계하여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2년 6개월 동안 노동자 B에 대하여 총 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징계를 하였습니다. A 회사는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절차에서 징계사유나 징계양정에 대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