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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코리아포스트] 헌재, 군형법도 개정 권고할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면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피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성폭력 예방이 가능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군형법에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조항이 있음에도 별도로 군형법상 ‘추행’죄를 그대로 두는 것은 성소수자를 처벌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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