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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차별해도 되는 사람 없다” 차별금지법 본격 논의

시민단체 연대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차별금지법, 궤도에 올리다’ 토론회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이 토론회에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해 왜 지금 한국 사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의 발표를 소개했습니다. 헌법에서는 평등권을 언급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조직법이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정의만 규정한 게 문제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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