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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에서의 활동 보고

박한희

2018년 9월 8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지역의 성소수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날의 축제에 함께 한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은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조직적인 집회방해, 혐오범죄를 마주했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이날의 사건에 대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였고, 희망법의 김동현, 류민희, 박한희 변호사도 법률지원단에 함께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활동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법률지원단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증오범죄, 집회방해를 행한 반성소수자단체들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조직위가 실시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2%가 언어적 협박, 모욕, 괴롭힘을, 44.1%가 신체에 대한 직접적 폭행을, 14.7%가 성적 괴롭힘,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피해 정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에 법률지원단은 2018. 10. 조직위를 대리하여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개신교 단체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하였고, 2019. 4. 에는 축제 당일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은 참가자들을 대리해 추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대응은 이 사태에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인권침해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축제가 개최가 알려졌을 당시부터 반성소수자단체들이 소위 ‘맞불집회’를 예고하는 등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전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축제당일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인권침해 현장을 외면하고, 오히려 반성소수자단체의 요구를 가져와 조직위와 협상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자신들의 책임을 방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법률지원단은 조직위를 대리하여 인천중부경찰서장과 정보과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1.
인권침해 그만“..인천퀴어축제 비대위, 기독교단체 고소
참고2.
인천퀴어축제, 폭행 등 혐의로 반대단체 4명 고소

 

이처럼 다양한 방향으로 대응이 진행되었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바로 성소수자들이 더 이상 혐오와 폭력을 당하는 일 없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집회의 자유, 인간의 존엄 등 기본권을 향유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5월의 전주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마주하지 않고 평등과 안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법도 법률지원단 활동 및 여러 성소수자 인권현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