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보도자료]성소수자 인권침해 외면한 인권위

동성애자 병사를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 5개월간 의무대 강제로 입실

휴가외박외출 제한됐는데 환경미화 참여했다고 격리 아니라는 인권위

군대 내 성소수자 병사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군 조직 특성이라며 기각 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5개월간 강제격리조치를 당한 성소수자 병사가 전역 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어렵게 진정을 냈지만, 군대 내 성수수자의 인권을 지켜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이를 외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4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합의에 의한 성접촉이었음에도 성추행 피의자로 몰리고, 수사과정에서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수사를 받았고, 여기에 5개월간 의무실 강제격리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진정인을 대리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진정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동성애자만 처벌한 점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진정인은 상대방보다 계급도 낮았고, 체구도 작은데다 강제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렸다. 게다가 강제성추행을 했다면 군형법 92조의6이 아니라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처벌하는 96조의 다른 조항에 의거해 처벌했어야 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이른바 ‘동성해 혐오법’, ‘한국판 소도미법’으로 잘 알려진 성소수자 인권침해 조항이다.

또 당시 헌병대와 수사관들은 수사 고정에서 진정인에게 ‘남자랑 섹스를 해봤느냐’, ‘게이클럽에 가봤느냐’ 등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며 인권을 침해했다.

여기에, 전역할 때까지 5개월간 연대 의무실에 강제 입실조치를 당해 격리된 채 외출, 외박은 물론 전화나 인터넷도 할 수 없는 강제구금상태였다.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전역 직전에는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영창에까지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입창자들이 진정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한 사실도 진정서를 통해 인권위에 호소했다.

 

그러나 반년 만에 돌아온 인권위의 대답은 고작 한 장짜리 공문을 통해 이 모든 인권침해 사실들을 ‘기각’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가 너무 당혹스럽다.

우선, 부대 내 조사과정과 영창에 들어가기 전후에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했다. 당사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모두 무시하면서 오히려 ‘진정인이 스스로 의무실에 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정황이 있다’거나, ‘환경미화에 참여하고 흡연이 가능했으니 격리가 아니다’라며 군부대의 입장은 충실히 대변했다. 아프지도 않은데 5개월이나 의무실에서 격리되기를 스스로 희망했고, 환경미화에 참여하면 외출과 외박 심지어 전화도 못 하는 상태가 격리가 아니라는 인권위의 의견이다. 진정인은 이 시기 우울과 불안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만 했는데도 인권위는 강제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인권위는 ‘군 조직 특성상 인권침해에 이르렀다 단정하기 어렵다’며 군부대의 인권침해를 두둔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성소수자에 대한 군부대의 반인권적 법조항과 반복되는 인권침해를 문제 삼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침해를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인권위가 과연 우리 사회 인권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에 희망법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와 함께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게는 증거부족이라며 인권침해 사실을 외면하면서 군부대 측에게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다며 강제격리나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등에 눈을 감아버린 인권위를 규탄했다.

 

본 사건의 진정대리인을 맡고 있는 한가람 변호사(소속 희망법)는, “동성애자 격리조치로 의무실 강제입실이 이루어져 외출, 외박, 휴가가 모두 제한되었는데, 이것을 피해자가 의무실에서 ‘환경미화’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이러한 격리조치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격리하는 것을 금지한 국방부훈령 <부대관리훈령>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_160425_인권위진정기자회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