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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차별금지법 제정’ 유엔 권고만 10년째… 정부는 여전히 침묵”

지난 5월 14일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주요 권고 한국사회의 이행상황 평가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지난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조혜인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 혐오성 주장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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