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4년 5월)

‘안전’은 공안당국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임을 되새겨 생각해 보게 되는 5월입니다. 그 한 달 동안 희망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5월의 희망법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에 성별을 정정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사실이 노출되고 있었는데요, 희망법에서는 성전환자인 진정인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활동 바로 가기)




2014년 3월부터 희망법의 구성원으로 합류한 이종희 변호사가 법정에서 첫 변론을 하였습니다. 2012년 11월 장애활동지원제도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국회 정론관에 들어간 것에 대해 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이종희 변호사의 떨리는 첫 기일을 피고인으로 함께 해 준 박길연, 이규식, 박경석  활동가(왼쪽부터).




2014년 5월, 3주 연속으로 매 불금에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열렸습니다. 희망법의 류민희 변호사는 2014년 5월 9일 패널로 참가하여 희망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소수자에게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은 무엇일까요? 이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성소수자 노동권 토론회 <LGBT가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들>에서 희망법의 조혜인 변호사가 성소수자 고용차별금지법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2014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요구하는 한국 최초의 동성혼 소송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을 받은 당사자였던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분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했습니다. 동성혼 소송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희망법의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도 당연히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고요.


 기자회견 막바지, “결혼의 권리를 모두에게”,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등의 구호로 피케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동성혼 소송 서면(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 완성. 주심변호사인 류민희 변호사 무척 피곤해 보이는군요. 

2014년 5월 24일에는 민변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성기 성형 없는 성별정정 결정(관련활동 바로가기) 이끌어내는 등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한가람 변호사가 모범회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짝짝짝

성소수자 가족구성원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권넷’)는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스타트랙의 배우이자 게이 인권운동가인 조지 타케이 방한기념 토크콘서트를 주최하였습니다. 가구권넷에 참여하고 있는 류민희 변호사와 한가람 변호사도 이 콘서트에 함께 하였습니다.   

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감시 등을 위한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김동현 변호사가 NCP(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 연락사무소) 내부 간담회에서 국내 NCP에 관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동천이 5주년을 기념하여 공익법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희망법에서는 류민희 변호사가 참석하여 이 논의에 함께 하였습니다. 

김동현 변호사가 서울시립대 리걸클리닉 공익소송특강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정작 강의 사진은 없지만 최근 연구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희망법 다음달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