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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소송 후 소식]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와 재시험

얼마 전,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광주교육감이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장애인이 시험 편의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불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봐야했고, 결국 불합격처분을 받은 것은 취소되어야 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 2년에 걸친 법정 공방 속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시험시간 연장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기를 제공하지 않고 진행한 면접시험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치러진 2017학년도 임용시험은 면접시험 등 2차시험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는 반가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장혜정 씨는 다시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과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면접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장혜정 씨가 마음껏 실력발휘를 하셔서 좋은 결과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덧붙임…

장혜정 씨가 지난 연말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에게 크리스마스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 사진으로 남깁니다. ^^

 

승소소식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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