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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대법원, 집회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제동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L씨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에 나섰습니다. 당시 집회는 적법한 절차로 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나, 경찰은 가두행진이 도로교통을 방해했으며, 참가자 L씨가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행진에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이 다시 항소해 2심에서는 30만원의 벌금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당초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는지 여부와 교통방해를 유발하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하는데 불충분했다”며,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파기 환송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대법원은 집회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고,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고,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에 불과했던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