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소식] 트랜스젠더에 대한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승소소식] 트랜스젠더에 대한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처분을 받은 트랜스젠더 A씨 대리해 진행한 병역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조해현)는 은 트랜스젠더임에도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마찬가지로 현역입영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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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근래에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고환적출수술 등 생식기 수술을 받지 않으면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내렸다가 이를 취소한 후 병역기피혐의로 고발하고 5급 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소송을 통해 다시 5급취소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진은 2014년 병무청의 5급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위 사건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병무청은 A씨가 국립중앙의료원 등 다수의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5회에 걸친 객관적인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성정체성 문제는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남성들과의 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며 군복무를 하는 경우 자살의 위험성 등 정신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병사용 진단이 있음에도, 외부성기 수술 등 비가역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관적 병증호소에 따른 추측성 진단”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A씨에 대하여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급 현역 판정과 7급 재검 판정을 반복하며 무려 9차례에 걸쳐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에 대한 신체검사 판정에서 ‘성주체성장애’와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반복하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012년 병무청은 A씨에 대해 성주체성장애 3급으로 판정하였다가 불과1개월 후 훈련소 입영신체검사에서는 성주체성장애 7급 판정을 내려 귀가조치를 한 후, 재신체검사에서는 또 다시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라고 하면서 재검 판정을 내리는 등 A씨에 대한 “오락가락 신체등위 판정”을 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과거 호르몬요법을 받은 이후 현재 호르몬요법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피고 병무청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성주체성장애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경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면서, “성주체성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고려할 때 성주체성장애 환자의 성별 정체성이 가족 내부에서 인정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수용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호르몬 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외양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등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생물학적 성을 바탕으로 형성하여 왔던 기존의 인간관계를 반대의 성을 바탕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초 징병신체검사 당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에 불과하였던 원고로서는 호르몬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가족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싶은 원고의 입장에서 부모의 반대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고는 성주체성장애의 다른 치료방법인 심리상담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4년 가까이 비교적 꾸준히 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호르몬 치료를 계속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반대 성별에 대한 동일시가 크지 않다거나 원고의 성주체성장애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크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았습니다.

병무청은 근래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사유로 징병검사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고환적출 등 생식기수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고, 당사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징병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