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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시각장애인은 은행 업무를 어떻게 볼까요?

보통은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대필하고 시각장애인이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봅니다. 물론 설명을 듣고 상품을 선택하는 결정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합니다.

지난 7월 14일, 시각장애인 이아무개 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농협 담당자는 시각장애인인 이 씨에게 대출서류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필로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이 씨를 대신해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작성하자 담당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출신청을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후견인이 필요하다며 후견인을 데려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한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으로 지정한 성년후견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씨는 시각장애만 있을 뿐 의사능력에는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년후견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농협 담당자의 답변은 대출 거부와 다름 없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협 담당자가 이 씨에게 자필 작성을 요구하고 후견인을 데려 오라고 한 것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씨 뿐만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는 일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안양원예농협의 차별에 대하여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계기로 장애로 인해 금융서비스에 제한을 받는 일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