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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혐오와 차별 정면 돌파해야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가능”

지난 3일, 충남 아산에서 개최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 참석자들의 발언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함으로써 차별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하겠다는 의미 보다는 오히려 차별받는 사람들을 민사적으로 구제하는 법에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최근의 연구들 역시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교차성을 인식하고 규율할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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