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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일본의 NCP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3) NCP가 처리한 사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들이 책임있는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각 국가가 1976년에 체결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부패와 조세 등의 이슈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국가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입니다. 한국에도 NCP가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NCP의 그 활동과 영향에 비판적입니다. 한국의 NCP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국가의 NCP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 일본 NCP의 조직과 기능(제1편 바로가기), 및 진정처리절차(제2편 바로가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이번에는 일본 NCP에서 처리한 사안들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OECD 다국적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한 주요 이해당사자인 TUAC과 OECD WATCH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재) 대한변협 사랑샘재단의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일본 NCP는 사안을 공개하나요? 

일반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사건은 사건이 진행중일 때에는 사건 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판결문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CP도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진행중 상황에 접근하거나 분쟁해결기구의 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그 판단내용을 확인할수 있어야 함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NCP는 개별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NCP 홈페이지에서는 개별 사안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점에서 일본 NCP의 투명성은 과거 한국 NCP의 투명성 정도와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 NCP는 처리중/처리한 사안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2. 그럼, 일본 NCP가 처리한 사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일본 NCP는 자신이 처리한 사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는 않지만, 세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OECD WATCH 

OECD WATCH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업 활동이 기여하는 것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자신의 영향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NCO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50여개 국가의 100여개 NGO가 OCED WATCH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OECD WATCH는 OECD 이사회의 2011년 결정으로 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있는 시민사회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OECD WATCH는 case database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곳에서 일본 NCP에 제소된 사안들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ECD WATCH case database 바로가기

(2) TUAC(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CED)

TUAC은 OECD 기업 산업 자문위원회(BIAC)과 함께 투자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노동쪽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TUAC은 OECD 가입국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한국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가입하고 있습니다(TUAC에 대한 설명 더 보기)

OECD WATCH 처럼 TUAC에서도 case databas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UAC case database 바로 가기

(3) OECD 

마지막으로 OECD 자체도 각국 NCP가 처리한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NCP는 자신들의 경험을 정기적으로 OECD 투자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OECD는 각국 NCP가 처리한 사안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OECD case database 바로 가기

3. 각 database마다 처리한 사안과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OECD, OECD WATCH, TUAC이 제공하고 있는 case database의 내용 중에는 서로 일치하는 내용도 있지만 일부의 경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일본 NCP가 처리한 사안으로 검색하면 OECD는 4건, TUAC은 7건, OECD WATCH는 5건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각 database를 운영하는 기구의 성격과 수집 방식 때문에 그러합니다. TUAC과 OECD WATCH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각각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취합하여 올리는 역할만을 합니다. 따라서 TUAC에는 주로 노동조합 이 진정한 사례만이, 또 OECD WATCH에는 주로 시민단체들이 진정한 사례만이 취합됩니다. 또한 OECD의 경우에는 각국의 NCP의 보고에 기반하기 때문에 각국 NCP가 정보를 누락할 경우 그 누락된 내용은 반영이 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일본 NCP가 처리한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database를 크로스체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사안의 처리내용도 각 database상의 내용이 상이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세 database를 서로 교차분석한 결과, 일본 NCP가 처리한 사안은 어떻게 되나요?

 

세 database를 교차 분석해보면 일본 NCP가 현재까지 처리한, 혹은 처리 중인 사안은 총 9건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2011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이후 진정된 사안은 총 3건입니다. 일본 NCP가 처음 만들어 진 것이 2000년이므로 약 15년 동안 9건의 사안을 처리 혹은 처리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번

이의신청인

피신청인

문제발생지

Lead

Support

자료근거

처리결과

처리 내용

1

노조

네슬레 재팬

일본

 Jap(L)

Swiss(S)

O T

합의 종결

합의후 신청인이 취하

2

노조

브리지스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O T

1차 평가 기각

국내 사법절차

3

노조

Top Thermo Mfg

말레이시아

 

O T

1차 평가 기각

단협으로 당사자 간 합의

4

노조

토요타

필리핀

 

O T W

1차 평가 기각/ 진행중 ?

Blocked(W)/Suspended(T)/

5

노조(IMF)

혼다

인도네시아

 

T

합의 종결

회사가 법원 판단 지키고 노동자가 퇴직금 받아들임.

6

노조(Rengo)

Tower Semiconductor Ltd

일본

Jap(L)

Israel(S)

T

진행중

개정후 사건(2014. 8. 18. 제기)

7

노조(UAW, IndustriAll)

Automotive MNE

미국

USA(L)

Jap(S)

T

진행중

개정후 사건(2014제기)

8

NGO(CVTC)

Alaska-based Usibelli Coal Mine (UCM) and
Tokyo-based J-Power

미국

USA(L)

Jap(S)

W

1차 평가 기각

미국 회사가 다국적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UCM)

두 회사의 관계가 가이드라인의 적용에 필요할 정도로 강하지 않다(J Power).

9

NGO(HOME)

파나소닉

싱가폴

 

W

1차 평가 기각

2013년에 1차 평가 기각결정 하였으나 공적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주어지지 않음.

일본 NCP 사례 정리(음영
사건은 201111월 사무처리 순서 등 이후 제기된 사건임)

 

(4)편(일본 NCP가 다룬 주요 사례들)에서 계속


글_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