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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모르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를 모르는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를 모르는 장애학생지원센터, 그 전문성 확보 방안은?


 


지난 달,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대학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30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입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대학에서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총괄·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 수는 8,012명에 달합니다. 2013년에는 106개교, 834명의 장애학생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수는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가 시행된 1995(8개교, 113)에 비해 7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장애 대학생과 비슷한 조건에서 학업을 수행하기에는 그들에 대한 지원의 양과 질이 미흡한 수준입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에는 무슨 문제가?

 

그러나 센터 직원이나 도우미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장애학생들의 욕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장애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확보를 위한 토론회에 나온 장애대학생들은 센터 직원이 계약직이어서 업무 숙련도가 낮고 열악한 지위 때문에 교직원이나 교수에게 장애학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 나온 어떤 학생은 미리 신청한 보조기기(점자정보단말기)가 없어서 자신의 점자정보단말기를 포맷하느라 시험시간 30분을 소모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도우미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이어서 대필 도우미가 시험시간에 필기구를 가지고 오지 않거나, 대독 도우미가 시험시간에 조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 사진 >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확보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왕 변호사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성 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대학내 위상을 높이고 직원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수교육법에 따라 대학이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교육부가 시정명령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cfile9.uf.2605434A555192B114F2C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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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 대학생들은 지난달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사진 >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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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김재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