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장애인 보호한다며 장애인 폭행하다니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장애인 보호한다며 장애인 폭행하다니”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을 폭행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종사자가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장애인의 욕구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다른 관심사를 제시했는지 등 신체적 개입이 최후수단이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너무 쉽게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