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공익인권법 활동자료를 함께 나눕니다.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 / 장애인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은 법적 의무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주간경향]의 연재 칼럼인 ‘법률 프리즘’에 정기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채 교사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장애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원은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제공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든 응시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면접시험을 보게 한 것은 간접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다.
재판 이후 당사자는 시험을 다시 치르고 이제 교사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교육청이 임용시험 면접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