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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삼성웰스토리의 ‘컴퓨터 사찰’?

삼성그룹 계열사로 단체급식과 식자재 공급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삼성웰스토리가 회사와 소송 중인 직원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들여다본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입니다.  이 회사 영업부문에서 일하던 이아무개 씨는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컴퓨터에서 화면 캡처(갈무리)를 한 적이 없는데도 계속 컴퓨터 화면에 “캡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고, 이것이 회사에서 원격으로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감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노동자의 행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면서 당사자에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회사가 이씨의 컴퓨터에 담긴 내용을 캡처해 어딘가로 전송했다면,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특히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내용을 이런 방식으로 캡처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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