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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인권위, 혐오ㆍ차별에 칼 빼들었지만… 정부는 차별금지법 뒷짐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 곳곳에서 문제들이 도출되면서, 최근 인권위는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여성, 노인, 성 소수자, 이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적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며 한발 후퇴했습니다. 
기사에서 조혜인 변호사는 “평등권을 잘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개별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드는 건 국가의 책무”라며 “그 법에 따라 차별이 무엇인지 구체적 사례를 만들어내고 차별의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게 인권위의 역할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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