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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 2013

2013년, 동성결합의 논의들

2013년, 동성결합의 논의들 글_한가람   2013년, 동성결합의 바람이 분다   동성결합(동성결혼, 생활동반자관계 등 동성간의 결합관계)과 관련해서 2013년은 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에서도 뜨거운 해로 기록될 듯합니다. 올해에만 뉴질랜드, 프랑스, 우르과이, 브라질 등 4개국이 동성혼을 제도화하였고, 미국에서는 결혼방어법(DOMA)에 대한 위헌 판결과 동성혼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8에 대한 연방대법원에서의 변론과 판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도화의 바람이 직접 분 것은 아니었지만, 김조광수-김승환의 결혼식과 뒤이어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이들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충분했습니다. 김조광수-김승환 결혼식의 한 장면 저 흰 옷을 입은 무리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오물투척사건’ 때문에 오물을 맞기도 했었어요. ㅠㅠ (사진: 김예현 실무수습생 제공)   이에 따라 단체들이나 헌법재판소 등에서 동성결합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들을 몇 차례 마련했었는데요, 이 행사들에 대해서 간단히 스케치를 전하고자 합니다.   가족관념/현실의 변화와 동성결합   지난 7월 폭우가 쏟아지던 날,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가족구성권 연구모임)”에서는 워크숍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이 워크숍의 사회를 맡았었는데요, 폭우 속에서도 80여 명이 참석해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구성권 연구모임의 김원정 선생님이 이 워크숍의 주 발제자로 참여하였고, 민변 여성위원회 조숙현 변호사님, 국회입법조사처 조주은 박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대표, 동성애자인권연대 이나라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박미숙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동성결합에 대한 이야기가 ‘갑툭튀’가 아니라 혈연, 이성애,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항 속에서 이어져 온 것이었고, 가족에 대한 관념과 현실의 변화 속에서 위치지어진다는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성결합 문제가 동성애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가족제도가 품고 있는 배타성과 폐쇄성, 차별적이고 특권적인 지위라는 성격에 의해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이야기라는 인식, 성소수자 운동의 관점이나 법적인 관점에서 넘어야 할 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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