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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 2015

일본의 NCP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NCP의 진정처리절차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들이 책임있는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각 국가가 1976년에 체결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부패와 조세 등의 이슈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국가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입니다. 한국에도 NCP가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NCP의 그 활동과 영향에 비판적입니다. 한국의 NCP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국가의 NCP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달에는 일본 NCP의 조직과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제1편 바로가기), 이번에는 전편에 이어서 일본 NCP의 진정처리절차가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재) 대한변협 사랑샘재단」의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http://www.mofa.go.jp/mofaj/gaiko/csr/housin.html   5.     진정처리절차 이의제기의 절차는 “OECD 다국적 기업 행동지침 일본연락창구의 사무처리 순서 등(이하 ‘사무처리 수순서 등’이라 함)”에 의한다. “사무처리 순서 등”은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따라 2011년 개정되었다.   (1)   이의제기의 신청과 수리 이의제기는 서면에 의하고, 서면에는 문제제기자, 피제기기업의 정보 및 문제제기의 내용(개별사례, 가이드라인의 어느 부분에 저촉되는지, 희망하는 일본 NCP의 지원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NCP는 이에 대하여 수리통지서한을 발송하는데, 혹 그 과정에서 이의제기의 정보가 부족할 경우 정보 제출을 의뢰하고(개정사항), 수리통지를 하는 경우, 문제제기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목할 점은 복수의 NCP과 관련된 경우, 어느 NCP가 리드 NCP가 되는지에 대하여 다른 NCP와 협의한 후에 “일본 NCP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취하는 경우에 수리통지를 한다”는 내용(개정내용)인데, 규정의 워딩만으로는 일본 NCP가 서포팅 NCP가 된 경우에는 수리통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2014년 일본 NCP가 서포팅 NCP가 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안에서 일본 NCP가 이 사안을 불수리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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