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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 2015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방안 국회토론회 참석 후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방안 국회토론회 참석 후기   (사진 출처 : APIL)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와 실무수습생 4명(고경환, 이수연, 정병민, 하준영)은 2015년 7월 2일 목요일 오후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방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 한국연락사무소의 의의와 역할   한국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 이하 NCP)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및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중재를 하고, 권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의 이행을 구한다는 점에서 사법적인 강제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가 해당기업에 의견을 표명하고 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점에서 국제 인권 구제 분야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개정 과정에서 탄생한 한국 NCP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은 1976년에 선진국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기업의 행동규정을 필요로 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제정이 되었는데, 2000년에 개정된 이후에 극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개도국 내에서 다국적기업의 인권 침해가 규율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각국 정부는 각국의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이행을 책임지고, ‘구체적 사안’(specific instance)에 대한 진정 및 문의를 처리하는 국가연락사무소를 설립하도록 하였습니다. NGO 단체도 직접 특정 다국적기업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매년 OECD 이사회에 그 활동의 내용을 보고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한 이후에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의 개정의 흐름에 따라서 2000년 12월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에 의해 설립 및 운영되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NCP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NCP로 지정되다보니,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미흡했으며, 구성원이 주로 정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된 탓으로 민간과의 협력 체제 구축이 부족했고, 일반 시민들에게 가이드라인 홍보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설립 후에 11년간 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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