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2월 14, 2015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문구 수정!!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문구 수정!!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300만원, 그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동안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http://hopeandlaw.cafe24.com/622[승소 확정]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 탑승 제한이 차별인 이유http://hopeandlaw.cafe24.com/627 지난 11월, 에버랜드는 판결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차별적 표현이 문제되었던 어트렉션 안전 가이드북의 해당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희망법은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전 문구는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이었습니다. 에버랜드는 판결에 따라 이 중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부분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탑승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일률적인 놀이기구 탑승 제한을 하고 있고, 희망법은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에버랜드 뿐만 아니라 여러 놀이시설 등에서 위험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희망법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행해지는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글_김재왕

[희망법 기고] 일터 괴롭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일터 괴롭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글 |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이 글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비정규 노동>에 실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3년 전쯤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처음 들어보거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생소하다는 것이었다. 출근길이 너무나 괴롭고 ‘이건 아닌데’라는 일들을 겪고 목격했지만 그것을 ‘괴롭힘’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못했다.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식의 괴롭힘, 과도한 목표치를 부여하고 사람을 쥐어짜는 형태의 괴롭힘, 신체적이고 직접적인 폭력들, 폭언들. 정보 안 주기 등 사실 우리의 일터에서 괴롭힘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몇몇 극단적인 사례나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괴롭힘은 여전히 묵인되거나 수용되고 있다. 때로는 괴롭힘의 피해자가 다른 공간에서는 괴롭힘의 가해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인터뷰, 간담회를 하다보면 괴롭힘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당연시 하는 모습을 종종 만나게 된다. 갈등과 괴롭힘은 종종 혼동되고 ‘직장에서 마냥 좋을 수만 있나’ 하는 식으로 괴롭힘 문제는 회피되거나 억눌려져 왔다. ‘노조 파괴’, ‘해고’라는 커다란 문제들 앞에서 괴롭힘 문제는 사소화되고 개별화되기도 했다. 괴롭힘을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는 사이 어떤 노동자는 우두커니 책상과 벽만 바라보다 우울증에 걸렸고 어떤 노동자는 일터를 떠났다. 왜 괴롭힘은 관용되고 있는가. 왜 괴롭힘이 발생하고 그 양태는 무엇인가.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서 괴롭힘을 당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무엇인가.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괴롭힘을 관용하는 관행과 언어들 “남의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어디 쉽나”, “인격은 집에 두고 출근한다”, “그런 것도 못 참고 어떻게 사회생활하나”, “재수 없는 놈 만났다고 생각해라”,   “일 안 해도 월급 따박따박 주는데 왜 불만이냐”, “소비자가 왕이다”괴롭힘이 수용되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