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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 2016

[승소소식] 트랜스젠더에 대한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입영처분을 받은 트랜스젠더 A씨 대리해 진행한 병역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조해현)는 은 트랜스젠더임에도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1심에서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마찬가지로 현역입영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진> 근래에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고환적출수술 등 생식기 수술을 받지 않으면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내렸다가 이를 취소한 후 병역기피혐의로 고발하고 5급 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소송을 통해 다시 5급취소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 사진은 2014년 병무청의 5급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위 사건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병무청은 A씨가 국립중앙의료원 등 다수의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5회에 걸친 객관적인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성정체성 문제는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남성들과의 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며 군복무를 하는 경우 자살의 위험성 등 정신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병사용 진단이 있음에도, 외부성기 수술 등 비가역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관적 병증호소에 따른 추측성 진단”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A씨에 대하여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급 현역 판정과 7급 재검 판정을 반복하며 무려 9차례에 걸쳐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에 대한 신체검사 판정에서 ‘성주체성장애’와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반복하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2012년 병무청은 A씨에 대해 성주체성장애 3급으로 판정하였다가 불과1개월 후 훈련소 입영신체검사에서는 성주체성장애 7급 판정을 내려 귀가조치를 한 후, 재신체검사에서는 또 다시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라고 하면서 재검 판정을 내리는 등 A씨에 대한 “오락가락 신체등위 판정”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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