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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 2016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도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가 2016. 12. 20.(화)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의역 사망재해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결과 시민보고회 2016. 12. 20.(화) 10:00~11:10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일본의 파와하라와 한국의 일터괴롭힘

희망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 판례를 모은 번역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일본판례 모음>>를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위 도서에는 일본 판례에 덧붙여 <일본의 파와하라와 한국의 일터괴롭힘>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요, 일본의 판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국의 판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룬 글입니다. 이를 전재합니다. (각주는 대부분 생략. 언급한 일본 판례들은 위 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도서는 1월 26일까지 신청자에게 무료로 배포합니다. 선착순 400명에 한하며, 배송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도서 무료 신청하기 일본의 파와하라와 한국의 일터괴롭힘 이종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 들어가며 이제 한국 언론에서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일터에서의 괴롭힘 문제는 1980년대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어 논의가 확산되었다. 스웨덴의 하인츠 레이만(Heinz Leymann)이 학교 폭력 연구에 쓰이던 모빙(mobbing) 개념을 일터로 옮겨와 『모빙: 일터에서의 심리적 폭력』으로 발표한 것이 관심을 촉발시킨 계기였다. 이후 여러 국가에서 실증조사, 심리학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언론 보도, 재판 사례 등으로 일터에서의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괴롭힘을 막기 위한 규범과 절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현재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및 다수의 유럽 국가들에서 일터에서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 일터괴롭힘1)이 글에서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존엄과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에 관해 ‘일터괴롭힘’으로 지칭하겠다. 한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쓰이나, 일과 관련된 위험의 원천이 되는 모든 장소와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 같이 살아가고 같이 바꿔나가야 할 장소와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일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류은숙 외,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코난북스, 2016, 24~25면 참조.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일터괴롭힘이 현행 법제도상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명명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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