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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2017 하계실무수습 후기 5편] 시민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장소원(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찰 인권침해 주제의 토론회 참석

실무수습 첫 주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했다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토론회에 참석했으나경찰의 인권침해 케이스를 다룬 토론회의 내용을 보고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다토론회는 집회 및 시위노동조합 활동재개발현장 등에서 일어난 부당한 경찰력 집행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고이에 대해 진상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회는 간단한 영상과 함께 시작되었는데영상 속 경찰은 바닥에 있는 시민의 머리를 군홧발로 무차별하게 밟았다아주 짧은 동영상이었지만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경찰 행위의 정당성 등을 판단할 전후 사정을 알 수 없는 동영상임을 감안하더라도무장을 한 경찰들이 바닥에 누운 시민을 에워싼 상황에서 그를 밟고 차는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었다그리고 이어진 4시간 동안의 토론회를 통해이 영상 속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껏 있어왔던 경찰의 숱한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일 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토론회에서는 민중총궐기쌍용자동차 노조의 정리해고 투쟁강정해군기지용산참사 등에서 발생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공유되었다과잉진압표적수사경찰 식별표시 미착용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다이 중 가장 분개한 사례는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였다공장점거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물음식이 차단되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루액테이저건 등이 사용되었다더 심각한 것은 경찰이 상황을 진압하고자 한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비인도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그 사례로경찰은 대한문 앞에서 농성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수시로 깨우거나깔고 자던 깔개나 박스 등을 찢었고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피할 수 없게 깔판이나 비닐 등을 빼앗았다대한문 앞에서 농성하는 것이 불법이고경찰력 행사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다고 하더라도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시민에게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경찰력 행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끝을 맺었다.

                           ⓒ오마이뉴스

77사건 원고 측 준비서면 작성

2016년 7월 7일 집회를 위해 시민들은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광화문광장~경찰청 앞으로 하위 1개 차로로 행진한다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그동안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을 규탄하기 위함이었다그런데 경찰은 신고된 시위 시각으로부터 1시간 50분이 경과한 후 집회 현장에서 행진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라는 조건통보를 하였고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한 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참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집회를 해산하였다. 그러나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를 행진해야 한다’는 조건통보, 신고된 시위 시각으로부터 1시간 50분이나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집회에 불이익한 조건통보는 집회의 자유의 침해, 적법절차 원칙 위배의 소지가 높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날 있었던 경찰권 행사의 위법성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경찰은 교통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조건통보를 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을 막았는데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의 행동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실제로 행진경로였던 종로타운 앞에서 광화문 남단까지 1차로를 이용하여 가는 데에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도로 2차로까지 점거하면서 교통방해를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원고 측 서면을 작성하려고 하니직관적으로 느끼는 경찰력의 부당한 행사를 법률과 판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어려웠다한편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집회 당시 위법한 해산명령을 한 경찰서장경비과장 개인에게도 배상청구를 하였는데이 부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경찰이 명백히 부당한 경찰력을 행사하였을 때 그 공무원 개인에게도 적절한 처벌과 책임을 지울 수 있어야 시민이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판례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공무원 개인의 고의 중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다다행히 희망법에서 진행한 사건 중 올해 처음으로 경찰 현장 지위책임자의 고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과제를 하면서이 판례의 법리가 이번 사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사건에도 인용되어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랐다.

시민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대학 1학년 때 처음으로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바닥에 앉아있는 집회 참석자를 빙 둘러 서있는 경찰이 위압적으로 느껴졌던 기억이 난다그로부터 몇 년 후 세월호 1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참석했던 집회에서 단지 헌화를 하러 가려는 시민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시청과 종로의 모든 길을 봉쇄한 경찰 앞에서 분노했다시위 때마다 곳곳에 차벽과 물대포를 설치하여 과잉 진압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막상 스피커를 통해 지금 즉시 해산하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엄포에 겁을 먹었다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데나는 단지 운 좋게 그 당사자가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희망법 실무수습을 하면서 내게 가장 와 닿았던 소송과 교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것이었다특히 평화적 집회를 강제해산한 경찰 책임자에 배상책임을 지운 첫 판례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이 판례로 인해 이전과 같이 부당한 경찰력의 행사는 조금 덜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시민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멋진 판례를 이끌어내는 희망법의 변호사님들을 보면서나 역시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하여 공익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