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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 2017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3편, 스스로 그만 두게 하기 위하여 수십차례 면담하는 행위는 일터 괴롭힘

스스로 그만 두게 하기 위하여 수 십차례 면담하는 행위는 일터 괴롭힘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H는 어느 날 공항으로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3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휴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산재사고였기 때문에 휴직기간이 보장되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길고 힘들었던 치료를 마치고 H는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받아야 할 일이지만, H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회사의 싸늘한 대우였습니다.   30번의 면담, 심지어 고향까지 찾아가 가족에게 H를 설득하도록 요구하다   사실 회사는 H가 복직을 하기 전부터 H에게 퇴직을 강요해왔습니다. H의 상사인 A 등 5명은 복직 2개월 전부터 약 4개월에 걸쳐 30여 차례의 면담을 진행했고, 그 중에는 무려 8시간이나 진행된 면담도 있었습니다.   면담을 하며 회사가 H에게 한 말들은 대단히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스튜어디스로서의 능력이 없다’거나,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고도 했고, 심지어 ‘기생충’이다, ‘다른 직원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와 같은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H가 말을 듣지 않자, 큰소리로 윽박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상사들은 수시로 기숙사를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고, 고향에까지 찾아가 H의 가족들을 만나 퇴직을 설득해 달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법원(이른바 전일본공수 퇴직 강요 사건, 오사카 지방재판소 1999. 10. 18.)은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고, 이는 단순히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닌 위법한 강요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 H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만엔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지 않으니 업무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H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회사의 퇴직 강요에도 불구하고 H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자 회사가 H를 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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