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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 2017

[한겨레] 법원 “경찰 도움 못받은 ‘염전노예’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감금된 채 노동력을 갈취당한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염전에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외면당한 피해자 일부에 대해서 국가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는 8일 강아무개씨 등 8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구체적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염전노예’ 사건은 상당수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이 1991~2013년부터 신안군의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을 강요당하고 폭행에 노출된 사실이 2014년 초 알려진 것을 말한다. 강씨 등은 2015년 11월 “국가와 지자체가 감독권과 보호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2억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찰관이나 근로감독관 등이 해당 염전에서 인권침해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안군과 완도군 등 지자체 역시 염전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는데, 강씨 등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2013년 염전을 탈출했지만,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박아무개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섬에서 가족이나 친인척 없이 생활하는 박씨로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상대방이 경찰밖에 없었는데도, 해당 경찰관은 염주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불러 박씨가 염전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박씨가 느낀 당혹감과 좌절감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박씨가 청구한 대로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강 씨 쪽은 재판부가 손해배상 증명책임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강씨 등을 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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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계실무수습 후기 4편] 정신없이 지나간 한 달을 돌아보며

강동경(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교육, 방청, 서면 작성, 과제 등으로 정신없이 지나간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실무수습을 경험하며 느꼈던 것들과 배운 점들에 대해서 간략한 소회를 남겨봅니다.   첫 주의 시작 희망법 변호사님들을 처음 보게 된 건 공익변호사 라운드 테이블에서였습니다. 그 날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어 이후에 정기 총회나 후원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몇 번 더 희망법 구성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실무수습 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혁신 파크 미래청에는 희망법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이 몰려 있어 정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회사 건물들과는 달리 역동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물 구조가 익숙지 않아 잠시 헤매다 5층 한 바퀴를 돌고 희망법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어색하게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여름 방학 4주간 함께할 6명의 동료(?)들이 차례차례 도착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 질문을 주고받고 나니 최현정 변호사님이 오셔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희망법 실무수습 일정이 녹록치 않다고 들어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시간표가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곧이어 한가람 변호사님이 공통과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군 형법 제92조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기록과 기존 판례들, 참고 논문과 해외 논문까지 읽어야할 자료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한 달 내에 이걸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다 읽는 것도 벅찰 것 같은데 이걸 다 서면에 녹여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감이 느껴졌지만 첫 주에는 그런 걱정할 새도 없이 교육 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희망법에서 진행한 교육은 성소수자 인권 기초, 집회의 자유, 소송실무 기초, 기업과 인권, 장애인권, 동성혼의 쟁점, 국제인권 메커니즘, 차별금지법 등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과제에 대한 설명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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