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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 2017

[서울경제] 인권단체 “경찰 정보수집 권한 견제해야”

정보·보안경찰 광범위한 정보수집 ‘좌익사범’ 등 추상적 법 구체화해야 개인정보 청구·CCTV 열람 권한 남용도 법 세밀화해 인권침해 줄여야   경찰개혁위원회 종합권고안 발표를 일주일 앞둔 12일 인권단체들이 “경찰조직의 정보수집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보·보안경찰이 수사와 관련이 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수사에 악용한다며 경찰기관의 국내정보수집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법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가와 개혁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조직의 정보수집 권한을 견제하고 구체적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연구위원은 “현재 정보·보안경찰은 치안정보 외에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 등 경찰 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회 제반의 정보를 수집한다”며 “특히 보안경찰은 ‘좌익사범 수사’, ‘남북교류 관련 보안업무’ 등 추상적인 법 조항에 기대어 민간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소속기관 직제법 제14·15조에 따르면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은 치안정보와 집회·시위, 북한이탈주민, 남북교류와 관련된 정보까지 수집한다. 이 위원은 “수사기관이 정보수집 기능을 겸하면 정보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유우성씨 간첩 조작과 같은 사건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정보수집 기능을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가 구체적인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드론·CCTV 등을 이용해 경찰이 무작위로 개인정보를 취득해도 제동을 걸 법적 수단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세월호 집회 때는 집회 참여자를 무단으로 채증해 갔고, 철도파업 노동자 집회 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참여자의 정보를 영장 없이 가져갔다”며 “범죄수사 위해 정보 수집한다지만 엑셀파일 통째로 수만명의 정보를 그대로 들고 갈 수 있다는 건 분명 문제”라고 말했다. 장 활동가는 △정보 청구 사유 적시·국회 보고 △개인정보 요구 시 영장 지참 △개인정보 요청 조건 규명 등을 제안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원문보기

미래 법조인 여러분들의 특별한 후원 이야기

지난 9월 13일, 연세대학교 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동아리 ‘난로暖LAW’가 주최하는 희망바자회입니다. ‘난로’ 소속 학생들이 학교 교수님들과 선후배 학생들의 여러 소중한 물품들을 기증받고, 이를 판매하는 나눔장터를 연 것입니다. 그간 ‘난로’ 좋은 활동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서대문구청자원봉사센터, 북아현동장애인복지관,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김장담그기, 장애인∙노인교육보조, 연탄나르기, 제빵봉사, 유기견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나눔바자회도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 수익금은 모두 공익활동을 하는 곳에 기부해왔습니다. 올해의 수익금 100만원은 희망법으로 전액 후원되었습니다. ^^ 아름다운 마음과 실천이 담긴 후원금. 인권을 위한 활동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래는 난로 회원님들의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난로희망바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난로희망바자회』가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비영리 전업공익인권변호사단체인 희망법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와 후원을 통해서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미래 법조인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안내]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 (Seoul Human Rights Conference 2017)

오는 10월 16일(월)과 17일(화) 양일간 서울시가 주관하는 <2017 서울 인권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올해는 “차별 없는 인권도시”라는 주제로, 국내외 정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관계자 및 시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등 서울시청 건물 여러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돌아보는 “광장민주주의와 인권” 세션과,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대해 생각하는 “차별없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인권컨퍼런스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