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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 2017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영화를 볼까요?

글 : 김재왕 변호사   이번에 추석 연휴가 많이 길었습니다. TV에서 하는 추석특선영화도 여러 편 보았습니다. 요즘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최신 영화도 TV를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밀정’, ‘부산행’, ‘터널’, ‘마스터’ 등 영화관에서 볼 수 없었던 한국영화를 꽤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떻게 된 거야?”입니다. 일본인 순경이 의열단원을 추격하는 장면, 주인공이 좀비들과 싸우는 장면, 무너진 터널에서 주인공이 움직이는 장면 등은 소리로 들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장면이 나오면 영화를 같이 보는 사람에게 묻곤 합니다. 그 사람이 설명해 주면 그나마 영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소리로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화면해설이라고 합니다. 화면해설이 있으면 저 같은 시각장애인도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를 보기 어려운 사람들로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대사나 소리 등을 표현한 자막이 있어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를 무장애 영화, 배리어프리 영화라고 합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대 영화관에서는 한 달에 한 편 정도 무장애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화면해설이 스피커로 나오고 화면에 자막이 있다 보니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무장애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는 시간과 극장을 정해서 무장애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관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원하는 영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제공 보조기술을 적용한 장비를 착용하고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보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보조기기가 발전하면서 몇몇 나라에서는 이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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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삼성반도체 공장(화성‧기흥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종합진단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원칙을 확인받다”

 글 : 서선영 변호사 문제제기 (삼성 반도체 화성사업장 주요 법위반 사항)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 일부 장소에서는 해당 물질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는 등의 보건조치도 소홀히 하였다   정부(고용노동부)가 삼성반도체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위 내용이 비밀일까요? 우리는 위 정보를 알 권리가 없을까요?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실들이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정부가 사업장을 감독해서 법위반 사실을 2,004건이나 적발했으면서도 그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모두 비밀로 붙이는게 정당할까요 사진출처 : 한겨레   사건의 경과   (1) 2013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 4명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 발생. 특별감독결과 2,004건의 법위반 사실 적발   2013. 1. 28.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화성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서 총 2,004건(삼성전자 1,934건, 협력업체 70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합니다. 이후 특별감독의 연장선상에서 기흥‧화성사업장에 대해 종합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들은 보고서로 정리되었습니다.   (2) 특별감독보고서‧중합진단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보공개거부와 소송의 제기   도대체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알기위해 지역주민, 해당 반도체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노동자, 직업병 예방 운동을 하는 시민활동가 등은 위 보고서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보고서 일부도 아닌, 전부가 비공개대상이라고 하여 거부를 했습니다. 법위반이 많아도, 사업장에서 아무리 위험한 상황들이 확인되었어도 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는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수많은 분들이 직업병과 재해로 사망했습니다(2017년 10월 5일 현재 삼성직업병 피해제보 현황을 보면, 반도체 부문에서만 제보자 1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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