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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 2018

[2018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2)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앞으로 일터 괴롭힘의 대응 방안, 판례, 입법안 등을 매달 소개할 예정입니다.   일터 괴롭힘 입법안의 현황 (2) -업종별 일터 괴롭힘 입법안 [의료부문]- 1. 들어가며 (1)편에서는 일터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1편 보러 가기) (1)편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등 고용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법률 외에 개별 부문 혹은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문별 규제를 시도하는 법령들도 제안 및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이러한 각 부문 중 의료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부문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이른바 ‘태움’ 행위, 전공의-수련의 사이에서의 괴롭힘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고 최근 몇몇 사례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 “12시간 근무면 행복” 간호사 선배보다 더한 병원의 ‘태움’ ‘태움’ 간호사 자살 한달…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전공의 11명 피멍 들 때까지 폭행한 교수…“부산대병원은 쉬쉬” 인권위 “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들 중징계” 권고   2. 의료기관 내 일터 괴롭힘 정의와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하는 방식[윤소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48)]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일터 괴롭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의원은 뒤에서 살펴보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 제정안과 함께 의료기관 내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여러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지금 살펴보는 의료법 개정안은 일터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을 띄는 대표적인 개별 부문에서의 일터 괴롭힘 규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 법안은 (1)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가, (2)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라는 조건 하에, (3) 다른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객체에 대하여 (4)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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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자료 너무 낮다”

법률신문은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의 논문을 인용, 법원이 장애인 차별에 대해 위자료를 높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논문으로 발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 많지 않은 이유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인정액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소개했습니다. 원문보기    

[노컷뉴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오해와 진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NAP)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3차 NAP는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화적 소수자 인권을 또다시 나중으로 미루고 면서 차별금지법, 노동권, 기업과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교계는 이번 3차 NAP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부 보수교계의 반발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교회 내에서 특정한 설교 내용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그동안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안들을 전부 보더라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설교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