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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 2019

[노컷뉴스] 장애인 금융불편 해소, 국회 문턱에 걸려 지지부진

장애인의 금융불편 해소를 위해 개별적인 차별금지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금융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1년 반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금융위의 금소법안 제14조(차별금지)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을 어겼을 때 제재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20조)이 있으나 금융회사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면서 손해배상 외에 다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   

[비마이너] ‘시외이동권 보장 요구’하는 장애인에 최루액 분사, 2심도 ‘위법’

지난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속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던 장애인을 향한 경찰의 최루액 분사한 사건에 대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3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총 3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는 “이제까지 집회에서 경찰의 일방적 대응에 항의하면 집회 참가자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곤 했다.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을 기대하며 항소심에서 최루액 분사뿐만 아니라 절차적 문제도 위법성을 인정받길 원했으나 실패했다”며 이번 판결에 깊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원문보기

[주간경향] [법률 프리즘]장애인 보호한다며 장애인 폭행하다니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에 격주로 [법률프리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장애인 보호한다며 장애인 폭행하다니”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을 폭행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대부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자해나 타해의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종사자가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장애인의 욕구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다른 관심사를 제시했는지 등 신체적 개입이 최후수단이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너무 쉽게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