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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 2019

<승소소식>HIV 감염인 입원 거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인정

희망법은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었습니다. HIV 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병력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그 주장을 받아 들여 국립재활원장에게 차별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차별로 인정받으면, 피해자는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법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HIV 감염인의 차별을 개선하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활용해 HIV 감염인의 차별을 구제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논평으로 봐 주세요.   지난 2017년 11월, 김재왕, 박한희 변호사가 HIV/AIDS 감염인에 대해 재활치료를 거부한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음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논평> “HIV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죽는다.” – HIV감염인 재활치료거부사건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 –   우리는 2017년 11월, HIV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피해자는 면역력이 떨어져 기회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 결과 시력을 잃고 편마비가 생겼다. 국립재활원은 피해자를 역격리할 시설이 없고, 감염내과 전문의와 검사장비가 없어 응급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5월, 이 사건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위반한 차별금지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국립재활원장에게 피해자를 입원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HIV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직원들과 함께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립재활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의학적으로 역격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에이즈치료를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이 필요하다는 국립재활원의 주장 또한 피해자가 정기적으로 감염내과에 외래로 방문하고 처방받은 에이즈 약제를 복용하면 되며 혹여 조절되지 않은 급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면 되므로 이유 없다고 보았다. 즉 국립재활원이 피해자의 입원을 거부한 것은 ‘질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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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 동대문구 여성성소수자체육대회 대관취소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시정 결정

지난 5월 9일과 10일 각각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두 개의 차별 시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고궁, 종묘 등의 입장 시 성별에 맞는 한복을 착용한 경우만 무료관람으로 인정하는 문화재청 한복가이드라인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성별 구분 없이 한복을 입을 경우 전통이 훼손되고, 외국인들에게 한복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것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합리성이 없다 판단하고, 적절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한 사건으로, 희방법의 김두나, 김재왕, 박한희 변호사도 함께 했습니다.   관련 논평 바로가기 : 성별에 맞는 한복 착용을 요구하는 문화재청 한복 가이드라인을 차별로 본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하나는 2017년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동대문구의 체육관 대관 취소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결정입니다. 당초 2017년 10월 21일에 제1회 퀴어 여성 생활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동대문구는 갑작스럽게 공사일정이 잡혔다는 핑계를 대며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 공사일정이 갑자기 잡혔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실질적인 취소사유는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민원이 들어오자 혐오에 저항할 지자체가 이에 동조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각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희망법 류민희, 박한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어벤져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퀴어여성게임즈 개막식 장면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퀴어여성네트워크)   두 사건은 시기, 배경은 다르지만 한편으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별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 체육대회와 같은 일상의 활동이 차별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복 가이드라인의 경우 성별표현에 의한 차별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인권위 결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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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획_일터괴롭힘 이슈브리핑] 2019.7.16.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소개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은 일터 괴롭힘에 대한 환기를 위하여 연중 기획으로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글을 끝으로 일터괴롭힘 이슈 브리핑 연재를 마무리 합니다.   2019. 7. 16.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소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국회는 지난 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다가오는 2019. 7. 16.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터 괴롭힘 이슈 브리핑 연재 마지막 편에서는 곧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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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차별금지법 제정’ 유엔 권고만 10년째… 정부는 여전히 침묵”

지난 5월 14일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주요 권고 한국사회의 이행상황 평가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는 기사입니다. 지난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년 반이 지난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이행사항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조혜인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 혐오성 주장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프레시안] 한국 ‘무지개 지수’ 11.7%…여전히 ‘심각한 차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BIT)을 맞아 희망법 한가람, 박한희, 류민희, 조혜인 변호사도 참여하고 있는 ‘SOGI법정책연구회’가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8』을 발간했다는 소식을 다룬 기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무지개 지수’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49개국 중 44위에 그쳤고, 한국보다 성소수자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는 러시아, 터키, 아르메니아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