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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 2019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9년 6월)

2019년 6월 한달 동안 희망법은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여러 다양한 토론회가 이어졌고, 6월 말 ‘제8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기업과 인권팀은 태국 방콕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장애인권팀 김재왕 변호사는 아일랜드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 희망법은 지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1일,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은 올해도 축제 현장에서 수많은 참가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성소수자들의 특별한 축제를 동참하였습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의 인권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박한희 변호사는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진행된 ‘일터괴롭힘 금지 ILO 협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였습니다.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 김동현, 김두나 변호사는 ‘방콕 기업과 인권 주간(Bangkok Business and Human Rights Week)’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Responsible Business and Human Rights Forum’에 참가하여 기업과 인권에 대한 최근 동향과 현황을 파악하였고, 김동현 변호사는 라오스 댐 붕괴 사고를 주제로 열린 포럼 ‘Business, Human rights & Justice for People’에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15일, 희망법 사무실에서는 ‘희망밥상’ 행사가 열렸습니다. ‘희망밥상’은 신규 후원회원님들을 희망법 구성원들이 직접 차린 조촐한 식사에 초대해 감사를 전하고 알콩달콩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18일 류민희 변호사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주최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새롭게 열어나가야 할 사회에 대한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26일 서선영 변호사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사법범죄와 사법과오’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한국에서의 검사 및 법관의 직무행위와 민사책임’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경향신문] “부모 동의, 성별정정에 필수 아니다”···법원, 결정문에 첫 명시

지난 7월 1일 인천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기각한 1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성별정정 요건으로 부모의 동의가 필수가 아니라는 법원의 첫 명시적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희망법은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현행 대법원 예규는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별정정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활동지원 휴게시간 1년, 최중증 여전히 방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중증장애인들의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이어가야 할지 정부의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