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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 2020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편의사항 등을 새롭게 정리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도 헌법상 장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3년에 처음 발간된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한 바 있고, 최근에 이를 보완하여 새롭게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사법지원의 구체적 내용, 신청 및 제공절차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발간 작업에는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도 참여했습니다. 개정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첨부합니다. 관련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2020) 내려받기     <목차>     Ⅰ. 총설     1. 서론   2.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가. 헌법       나.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 개요         2)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3) 정보 접근,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차별금지 등       라. 기타 법령   3. 장애의 개념 및 유형       가. 장애의 일반적 개념 및 유형       나.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4.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       가.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의 필요성       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         1)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에 대한 기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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