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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 2020

2020년 9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0년 9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0년 9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달 적자폭이 커서 놀라실 수도 있겠네요. 10월 초 추석연휴로 상근자 1인의 10월 급여가 9월 말에 선지급되면서 적자폭이 유독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도 회비수입 역시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 걱정입니다ㅠㅠ 연말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애쓰겠습니다. 9월은 본래 1박2일 여름 워크숍 비용을 지출했어야 하는 달이지만,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이 지속되면서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워크숍 일정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각 사업팀별로 미니 워크숍을 진행하며 소소한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가입한지 3주년 되시는 회원들께 기념 선물을 발송하며 후원회원예우 비용도 지출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3/4분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 속에서도 희망법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 덕분에 저희도 꼭 필요한 활동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응원과 지지의 마음들 소중히 여기며, 남은 3개월도 힘내겠습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583,000 급여/4대보험 38,888,650 비정기회비 458,000 9월 퇴직금 적립 3,239,000 특별회비 3,374,776 사무실 관리비 404,630 후원금 110,000 전화비 95,640 공익법률기금 3,400,000 우편발송료 6,620 연구사업수입 1,000,000 소모품구입비 2,000  이자수입 17,853 복합기임대료 165,0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208,180 KCP 수수료 5,735  계좌이체 수수료 4,5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34,750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음료다과비 37,243 기타사무비 52,000 기업과인권 사업비 40,000 장애인권 사업비 85,90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비 31,760 연대사업비 50,00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156,000 후원회원예우 193,940 교육훈련비 50,000 합   계 33,943,629 합   계 43,968,548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0년 9월)

2020년 9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9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CJ CGV,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한 차별구제 소송 2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동대리인단에는 희망법 최현정 변호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김재왕 변호사(왼쪽에서 네 번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9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유럽연합,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가 주최한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가장 위) 패널로 발제하였습니다.   9월 24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주최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재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9월 28일, ‘2020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을 맞아 필리핀과 한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법률가협회(ICJ)의 웹 세미나 ‘임신중지의 비범죄화와 그 너머’에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 NCP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한국 NCP)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 구제하기 위해 설치되었음에도 라오스 댐 붕괴사고,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 등 이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김두나 변호사(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 공입법센터 어필          

[뉴스앤조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는 개신교계 법조인들 논리, 토론 대상 될 만한 것 없는 오도된 주장”

지난 9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 시안을 법리적으로 살펴보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나선 보수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의 해악을 알린다는 취지로 법조인을 내세워 오도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 금지가 갖는 법적 의미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평등 사회를 위한 더 나은 법을 성안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발제자로, 김재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

[한겨레21] 미세먼지만큼 해로운, 무심코 내뱉는 미세 차별

일상 속에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고 만연한 차별을 뜻하는 ‘마이크로어그레션’(Microaggression·아주 작은 공격)에 대한 기사입니다. 장애나 성적지향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는 발언, 장애에 빗대어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차별적 표현들, 외국인의 외모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까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혐오행위는 다양하지만, 가해자는 이것이 차별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문보기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하면서 한국사회 혐오·차별 심화”

지난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국인, 성소수자, 종교를 둘러싼 차별, 혐오가 더 공고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차별의 양상은 대부분 기존의 차별적 구조가 재난 앞에 더욱 드러난 것들이라 사회 전반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에이블뉴스] CRPS 일상 지옥 ‘장애인 등록’ 싸움

칼로 찌르고 불에 타고 있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24시간 내내 참아내며 살아가야 하는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들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15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으로서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난 10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친연대 등 단체와, 희망법도 참여하는 법률대리인단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에 대한 장애등록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15개 장애 유형에서만 장애판정 기준을 두고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치매환자 등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신청조차 못 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경향신문] 사법농단 겪고도 사법행정은 대법원장이? 법원개혁안 ‘위헌’ 논쟁 문제점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된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사법농단이 밝혀진 이휴에도 변화되지 않는 법원개혁 문제를 다룬 기사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원인은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사법행정권’을 개혁하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독점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려는 법안을 대법원이 직접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입장이 왜 문제인지 짚어보는 좌담회였습니다. 이 자리에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해, 대법원의 주장이 사안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