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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 2020

[경향신문] 중앙행심위 “법무부의 ‘성소수자 수용자 처우기준’ 비공개는 위법·부당”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있는 성소수자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간 법무부는 처우 기준이 공개되면 형의 집행 및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중앙행심위의 판단에 대해 희망법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결이 성소수자 수용자가 처우의 위법성·부당성을 따져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중앙행심위 재결에 따라 조만간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원문보기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 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 정보공개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대한 논평   법무부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처우 기준을 정한 ‘성소수자 수용처우 및 관리 방안’(아래 ‘성소수자 방안’)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10월 2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아래 중앙행심위)는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우리는 이번 재결 이 성소수자 수용자가 처우의 위법성·부당성을 따져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201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 사건에서 법무부에 “성소수 수용자 수용 현황 및 처우 실태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용자의 수용동 배치, 호르몬 치료나 외부병원 진료 등 의료적 처우, 속옷 선택과 목욕 등 수형생 활 전반에 걸쳐서 성전환 수용자의 처우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에 부합하는지 전 국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성소수자의 처우) 제3항은 성소수 수용자의 성적 정체성에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성전환 수용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고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용동과 독거수용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소수자의 개념·유형 등을 정확히 이해하여 처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성소수자 차별행위, 인권침해, 성희롱 논란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으로 ‘성소수자 방안’을 마련해 산하 교정기관 등에 시달했다.   2019년 12월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방안’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성소수자 수용자의 거실 지정, 의료처우, 출정 시 계호 방식 등 구체적인 수용관리 등을 내 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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