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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 2020

[승소소식] 허위사실 보도로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해야

글 / 김 두 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이동욱)는 2020. 10. 28.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 KT새노동조합의 활동을 허위로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KT새노동조합은 2019. 3. 당시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주식회사 KT경영진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주식회사 KT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노조 홈페이지 및 SNS에 위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 주주총회 참석하지 않고 위 주주총회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KT새노동조합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KT새노동조합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보도해온 한 인터넷 언론이 2019. 3. 29. ‘KT새노동조합이 주식회사KT 주주총회에 입장하여 경호인력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돌발행동을 하여 주주총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기사’). 이러한 보도는 마치 KT새노동조합이 주식회사 KT의 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KT새노동조합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이에 희망법은 KT새노동조합을 대리하여 2019. 5.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 언론사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보도로 KT새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명예회복을 위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위 소송절차에서 위 언론사와 기자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주식회사 KT의 주주총회와 KT새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보도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 하더라도 위 언론사와 기자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하면서, 당시 현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자가 KT새노동조합이 주주총회장에 입장하여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보도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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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20년 10월)

2020년 10월, 희망법의 다양한 활동을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10월 8일 박한희 변호사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2020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해 ‘차별금지 회의 – 혐오차별의 극복과 민주인권 가치의 실현, “차별금지의 법제화”로’ 세션에서 발제했습니다.   10월 15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15가지 유형으로 제한하는 현행 장애인등록제도 때문에 복합통증증후군(CRPS) 환자들이 장애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22일에는 대한류마티스학회가 주최한 ‘KCR 2020 – 제40차 대한류마티스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제14차 국제심포지엄‘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성소수자의 비병리화’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26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운전자가 거부한 것에 대한 진정을 ‘기각’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