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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 2020

[승소소식] “공무원 임용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은 위법”, 불합격처분 취소

글 / 최 현 정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 이광만, 주심 : 도정원)는 지난 11월 18일,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청각장애인 원고에게 한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로서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0. 11. 18. 선고 2019누13363 판결). 이번 판결은 면접위원의 차별적인 질문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차별 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 면접위원의 장애 관련 질문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함을 인정하고, △ 장애인 편의제공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1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 사건 개요 원고 류 씨는 구어(상대방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고, 본인도 입으로 말을 하는 의사소통방식)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입니다. 2018년 여주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류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고, 해당 직렬은 최종 2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면접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는데, 류 씨가 ‘보통’ 등급을 받기만 하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위원 3인 전원은 류 씨에 대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을 ‘하’로 평가했고,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면접위원 3인 전원이 같은 항목을 ‘하’로 평정했습니다. 이에 61명의 면접시험 응시자 중에서 오직 류 씨만이 ‘미흡’ 등급을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면접위원들은 류 씨에게 “집∙학교에서의 의사소통방법, 수화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SNS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겠다고 답하자) SNS를 쓸 줄 모르는 민원인은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시험 절차에서의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여주시는 사전에 류 씨에게 면접시험에서의 편의제공 항목과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고, 면접위원에게 류 씨의 장애 특성을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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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장애아동의 함께 놀 권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

글 / 최 현 정   희망법은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합놀이터’ 소개와 함께, 관련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경과를 간단히 전합니다.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 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합’은 단순히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참여의 공간인 놀이터에서 동등한 주체로서 참여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놀이’가 아동의 창의력, 상상력, 자신감, 자기 육체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힘과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즐거움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유엔아동권리협약 23조, 일반논평 17호). 장애가 있는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글 보기 – 나에게 놀이터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그런데 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된 공간에 머무는 것은 오히려 장애 아동의 소외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의 문화적 발달과 정신적 안녕을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과 활동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아동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일반논평 9호). 관련 글 보기 –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 놀이터   국내에도 이미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 학교에 통합놀이터를 만들자! 관련글 보기 – 동네에 통합놀이터를 만들자!   하지만 대부분의 놀이터는 여전히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76,711개소 중에서 통합놀이터는 20여곳 남짓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종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과 그에 따른 고시가 장애를 고려한 놀이시설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점이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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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0년 10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0년 10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10월에는 수입 중 비정기회비가 증가했습니다. 기존 회원님들, 그리고 내담자로 만나 새롭게 회원이 되신 분들이 보내주신 비정기회비들이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상근자 1인의 급여가 추석연휴 때문에 9월 말에 선지급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사정들 덕분에 10월에는 전월과 비교해 적자폭을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구성원들의 교육훈련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인권 의제를 보다 깊이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벼리기 위해 구성원들이 다양한 비대면 강좌들을 수강했습니다. 희망법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훈련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자 합니다. 벌써 연말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총무재정부서에서도 곧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명성, 적정성, 명확성, 안정성’이라는 희망법 재정업무의 가치와 원칙 아래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희망법과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798,000 급여/4대보험 33,447,880 비정기회비 2,435,000 10월 퇴직금 적립 3,239,000 특별회비 598,800 사무실 관리비 404,630 후원금 310,000 전화비 45,730 공익법률기금 3,400,000 복합기임대료 165,000 연구사업수입 1,000,0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211,880 KCP 수수료 41,201  계좌이체 수수료 4,0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38,875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기업과인권 사업비 60,000 장애인권 사업비 50,00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113,200 기타홍보사업비 80,000 교육훈련비 450,000 합   계 33,541,800 합   계 38,568,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