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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 2021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1.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노역수형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만든 개선 지침마저 비공개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1월 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 교정시설의 보호장비는 자살·자해·타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 사용되는데 △수갑 △머리 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보호대(帶) △보호의자 △보호침대 △보호복 △포승 등이 있습니다. 보호장비는 규율 위반에 따른 징벌 절차와는 달리 교도관이 소장에게 보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보호장비의 최대 사용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극단적인 경우 무기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산구치소 사건 이후 법무부가 자체 방침으로 취침 시간에는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16시간 초과 사용도 제한하기로 했으나, 이는 최대 사용시간 초과 이후에도 교도관이 새로운 사용 사유가 발생했다는 핑계를 대면 보호장비를 1일 이상 연속 사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3. 우리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13일 법무부에 ‘2020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귀 기관이 산하 교정시설에 하달한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 지침’(아래 ‘개선 지침’)을 정보공개청 구했습니다. 10월 22일 법무부는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2020. 7. 10. 교정시설 수용자 보호장비 사용 관련 개선사항」은 보호장비 사용시간(방법) 및 절차, 보호장비 착용자 동정관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및 교정(矯正) 업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은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 익금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 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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