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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 2021

정신장애인에게 장애 관련 질문은 차별,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제기

글 / 최 현 정   사안의 개요 원고 A씨는 양극성 장애가 있는 정신장애인입니다. A씨의 경우 심하지 않은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데, 현재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병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일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제1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했습니다. A씨는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해당 직렬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습니다. 해당 직렬은 최종적으로 9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면접시험은 ‘우수’, ‘보통’, ‘미흡’의 3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우수’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하고, ‘보통’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 순대로 합격하며,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필기시험 성적과 무관하게 불합격합니다. A씨의 경우 해당 직렬의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기 때문에, 면접시험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최종 합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초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장애 유형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장애인지, 그런 유형의 장애도 장애 등록이 되는지, (원고가 자신의 단점을 ‘잠이 많은 것’이라고 대답하자) 잠이 많은 이유가 (정신과) 약을 먹거나 (정신) 질환 때문인지’ 등 여러 차례 장애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A씨는 최초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추가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었으나, 추가 면접시험에서도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광화문광장에서는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정신장애인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한 끝에 탈락시킨 지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비마이너   A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위법성 A씨에 대한 장애 관련 질문과 ‘미흡’ 평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한 불합격처분도 위법합니다.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자유재량의 경우에도 스스로 지켜야 할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법의 규정, 관습법, 조리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를 벗어난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합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588 판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사용자는 모집, 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제10조).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서 금지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장애인 응시자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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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0년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2020년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인권침해 대응 활동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회비와 후원금 수입이 완만히 늘어났지만 지출을 따라잡지는 못해 적자 재정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에 기대어 희망법은 2020년에도 기존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고 그때 그때 필요한 활동을 두려움없이 펼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도 투명성, 적정성, 명확성, 안정성이라는 희망법 재정업무의 가치와 원칙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회계감사님의 개선권고사항을 염두에 두고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 후원자님들, 2021년에도 희망법의 활동 지켜보며 많은 지지와 격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307,860,000 급여/4대보험 434,778,670 비정기회비 37,667,761 퇴직금 적립 40,516,944  특별회비 44,689,382 임대료 10,447,140  후원금 3,326,299 사무실 관리비 4,151,000 서울대기금 32,640,000 전화비 663,804 공익법률기금 35,700,000 전자발송료 200,000 연구사업수입 32,000,000 우편발송료 47,500  이자수입 74,149 웹저장소사용료 135,160 기타잡수입 10,050,000 홈페이지 서버 356,400 교통출장비 289,500 소모품구입비 92,500  비품구입비 359,000 사무용품비 235,100 복합기임대료 1,889,800 매체구독료 216,000 CMS 수수료 2,514,940 KCP 수수료 456,796 전자세금계산서인증 수수료 4,400  공인인증서 수수료 4,400 계좌이체 수수료 58,5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660,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615,625 금융결제원 이용료 528,000  자료구입비 88,650 음료다과비 955,825  기타사무비 341,633 기업과인권 사업비 5,828,528 장애인권 사업비 752,79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권 사업비 880,110 공익인권법일반 사업비 405,515 연대사업비 400,000 총회회의 588,31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2,683,440 연간보고서 발간 3,196,500 기타홍보사업비 418,491 후원회원예우 4,074,400 기타후원사업 380 교육훈련비 596,000 실무수습교육비 1,054,600 예비비 900,000 합   계 504,007,591 합   계 523,386,351       회계감사보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차 사업연도(2020. 1. 1. ~ 2020. 12. 31.) 감 사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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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20년 1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조혜인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12월은 오랜만에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달이었습니다. 많은 회원님, 후원자님들이 응원과 격려를 담아 비정기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연말을 맞아, 세계인권의날을 기념하여, 트랜스젠더 관련 보도로 상금을 받게 되어, 도서 인세 후원 등 함께 보내주신 사연들도 모두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기업과인권팀에서 연구용역 수행을 마무리하여 연구사업수입비가 들어왔고, 서울대기금도 2개월분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12월의 특별한 지출은 연구용역에 따른 기업과인권 사업비 그리고 연하장, 회원가입기념선물 제작을 위한 후원회원예우비의 지출 등이었습니다. 회원님들, 후원자님들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전체 수입지출 내역과 회계감사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     입 지     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5,595,000 급여/4대보험 39,060,630 비정기회비 18,015,000 12월 퇴직금 적립 3,191,394  후원금 114,232 사무실 관리비 404,630 서울대기금 5,650,000 전화비 42,280 공익법률기금 3,400,000 전자발송료 100,000 연구사업수입 21,000,000 우편발송료 830 이자수입 13,270  국내출장비 6,600 기타잡수입 50,000 소모품구입비 19,000 사무용품비 103,200 복합기임대료 165,0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211,600 KCP 수수료 217,542 전자세금계산서인증수수료 4,400 계좌이체 수수료 7,000 회계소프트웨어 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 이용료 142,175 금융결제원 이용료 44,000  음료다과비 56,343 기업과인권 사업비 5,043,028 장애인권 사업비 79,50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17,800 기타홍보사업비 26,491 후원회원예우 2,578,670 합   계 73,837,502 합   계 51,595,113

[BBC] 낙태죄: 2021년, ‘임신중지 처벌은 끝났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졌지만,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법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 30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여성계·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다룬 기사입니다. 토론회에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원문보기

[부산일보] “구치소 보호장비 개선 지침 공개하라” 인권단체 반발

법무부가 수갑 등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개선 지침을 공개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세부사항을 공개해야 수용자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는 박한희 변호사는 “교정시설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모르면 수용자들이 자신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지 알 수가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보기

[매일노동신문] 산재사고 빈번한데 안전관리자 없는 방송제작 현장

지난 20일 희망법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청주방송(CJB) 이재학피디 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주최한 <방송현장 노동안전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안전한 방송 현장을 위한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방송현장 노동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방송현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방송노동자들의 20%가량이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절반가량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특별히 조치를 위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