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기업과 인권

[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국가보고서에 대한 대응활동

[제35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기] 유엔 기업과 인권 실..

2017.07.31 17:31
기업과 인권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는 2017년 6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돌아왔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참가기에 담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란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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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5편, 사생활을 빌미로 괴롭히기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5편, 사생활을 빌미로 괴..

2017.07.27 09:49
기업과 인권
직원의 사상도 사생활도 인정하지 않는 회사충고라면서 협박을 하는 상사 / 다이에사건K는 유통기업인 다이에(DAIEI)의 영업부 직원이었습니다. 당시 K가 임대해 살고 있던 건물의 주인은 공교롭게도 회사 거래처의 M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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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4편, 내부고발자 괴롭히기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4편, 내부고발자 괴롭히..

2017.06.29 16:23
기업과 인권
어느 내부고발자의 30년간의 싸움  아주 특별한 정년퇴임 2006년 가을 K씨의 조촐한 정년퇴임식이 열렸습니다. 퇴근시간인 5시 30분에 회사 앞마당에서 후배 직원들과 몇몇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간단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수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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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3편, 스스로 그만 두게 하기 위하여 수십차례 면담하는 행위는 일터 괴롭힘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3편, 스스로 그만 두게 하..

2017.05.22 11:25
기업과 인권
스스로 그만 두게 하기 위하여 수 십차례 면담하는 행위는 일터 괴롭힘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H는 어느 날 공항으로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3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휴직을 해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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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2편,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괴롭히기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2편, 제 발로 나갈 때까지..

2017.04.24 15:04
기업과 인권
망신을 주기 위한 인사,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괴롭힌다!”  당신은 오늘부터 과장이 아니라 평사원이예요! Y가 도쿄의 한 은행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1952년이었습니다. 일본경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던 50~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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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혼술남녀’가 신입조연출 PD를 죽였다

[보도자료] ‘혼술남녀’가 신입조연출 PD를 죽였다

2017.04.18 13:26
기업과 인권, 성명/보도자료
.지난해 10월 26일, tvN 드라마 ‘혼술남녀’가 인기리에 종영된 다음 날, 해당 드라마 신입 조연출 故이한빛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량진을 배경으로 현 시대의 청춘의 애환을 담았다는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젊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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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1편, 취업규칙 베껴쓰기는 일터괴롭힘!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1편, 취업규칙 베껴쓰기..

2017.03.22 15:51
기업과 인권
징벌적 성격의 직원교육, "취업규칙 베껴쓰기는 일터괴롭힘!" 취업규칙을 온종일 베껴 써라! 물론 이건 교육이다!어느 날 직원 Y는 작업을 하던 중 상사에게서 당황스러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착용하고 있는 허리띠를 사용하지 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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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단 괴롭힘에 관해 실행행위자와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기고] 집단 괴롭힘에 관해 실행행위자와 사용자의 불..

2017.02.23 16:56
공익인권법 일반, 기업과 인권
판례평석 / 이종희 변호사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1. 사건의 경과 ○○병원 간호사로서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의 지부장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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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법원, ‘대화하자’는 핑계로 노조원 괴롭힌 사측에 위법 판결!

[승소 소식] 법원, ‘대화하자’는 핑계로 노조원 괴롭..

2017.01.23 14:13
공익인권법 일반, 기업과 인권
노조 간부에 대한 집단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희망법은 2015. 12. 31. 인천성모병원에서 노조 간부에 대해 가해진 집단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서선영, 이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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