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향한 목소리 위축시키는 수사, 즉각 중단..
2020.12.29 11:00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 시위의 자유
글 / 김 두 나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의사’에 관한 부분, 이하 ‘낙태죄 조항’)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