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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익인권법 일반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청구 항소..

2018.05.31 17:15
공익인권법 일반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은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과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직접 가해행위자(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당시 부장검사 강신욱, 주임검사 신상규, 필적감정인 김형영)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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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변호사,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로부터 공익기금 후원대상자 선정

김동현 변호사, 고려대 로스쿨 학생들로부터 공익기금..

2018.03.19 13:02
공익인권법 일반, 공지사항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익전담변호사 기금(이하 ‘공익기금’) 후원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지난 16일, '공익기금'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응해 온 김 변호사의 활동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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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항소 포기, 그러나 재판은 계속 될 것입니다.

국가의 항소 포기, 그러나 재판은 계속 될 것입니다.

2017.07.26 13:36
공익인권법 일반
이 글은 7월 6일 판결 이후 발표된 민변의 논평과 <유서대필조작사건 국가배상 공동대리인단>(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백승헌,김묘희/ 변호사 송상교/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최현정/ 변호사 이주언)의 보도자료를 재편집한 입니다.24년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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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2017.07.21 13:38
공익인권법 일반, 성명/보도자료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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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소식] 1991년 강기훈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와 2017년 사법부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소송소식] 1991년 강기훈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

2017.07.06 16:00
공익인권법 일반, 성명/보도자료
19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검사, 감정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지만, 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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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30만원 약식기소, 5년간의 긴 싸움을 승리로 마감하다!

[승소소식] 30만원 약식기소, 5년간의 긴 싸움을 승리로..

2017.05.16 10:52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 시위의 자유
4차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 사건 전부무죄 판결 확정에 부쳐대학생 A씨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기 위한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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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집단 괴롭힘에 관해 실행행위자와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판결

[기고] 집단 괴롭힘에 관해 실행행위자와 사용자의 불..

2017.02.23 16:56
공익인권법 일반, 기업과 인권
판례평석 / 이종희 변호사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   1. 사건의 경과 ○○병원 간호사로서 보건의료노조 ○○병원지부의 지부장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고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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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평화적 집회를 위법적 봉쇄·강제해산한 경찰 책임자에 배상 첫 판결

[승소소식] 평화적 집회를 위법적 봉쇄·강제해산한 경..

2017.02.23 14:03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 시위의 자유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요구 집회를 경찰이 원천봉쇄와 불법해산시킨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 등 소송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당시 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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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법원, ‘대화하자’는 핑계로 노조원 괴롭힌 사측에 위법 판결!

[승소 소식] 법원, ‘대화하자’는 핑계로 노조원 괴롭..

2017.01.23 14:13
공익인권법 일반, 기업과 인권
노조 간부에 대한 집단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일부 승소 희망법은 2015. 12. 31. 인천성모병원에서 노조 간부에 대해 가해진 집단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현, 서선영, 이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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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용산참사 유가족 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

[승소소식]용산참사 유가족 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대..

2017.01.16 13:20
공익인권법 일반
용산참사 8주기를 일주일 남겨두고, 대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된 사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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