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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익인권법 일반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

2019.12.20 14:10
공익인권법 일반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과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정의 최현정 이 사건에 대하여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수사, 2018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와 2019년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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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2019.12.20 12:47
공익인권법 일반
수용자들의 독서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을 제기하며 - 박한희 희망법 김동현, 박한희 변호사는 올해 초부터 구금 상태에 있는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을 목표로 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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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

2019.09.19 14:09
공익인권법 일반, 소식
지난 9월 9일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동 대리인단으로 함께했습니다. ○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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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기고>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2019.08.20 13:58
공익인권법 일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이 글은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것을 희망법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개합니다. 연예뉴스 실검 장식한, 문 대통령의 약속 글 / 박한희 "차별금지법 제정 강행"지난 12일 연예 기사들의 타이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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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HIV 감염인 입원 거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인정

<승소소식>HIV 감염인 입원 거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

2019.05.17 14:55
공익인권법 일반, 장애
희망법은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었습니다. HIV 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병력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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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9.04.22 15:57
공익인권법 일반, 공지사항,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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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기고]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2019.02.15 15:52
공익인권법 일반, 공지사항
*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발행하는 <민주사법 준비 1호>에 기고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사법행정의 현황과 개혁의 방향 글 / 서선영 변호사*본 기고는 파일을 내려받아서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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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

2019.02.15 11:45
공익인권법 일반
 [승소소식]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지난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희망법 김두나 변호사는 본 사건 피해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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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포구 봉쇄는 부적법”, 강정주민 대법원에서도 전원무죄 판결

[승소소식] “포구 봉쇄는 부적법”, 강정주민 ..

2019.01.18 15:57
공익인권법 일반
❝카약을 타려는 행위를 포구에서부터 봉쇄한 조치는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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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생각] 국가폭력의 마감자, 사법부

[희망법생각] 국가폭력의 마감자, 사법부

2019.01.17 10:13
공익인권법 일반
글 / 서선영 "유서대필 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기훈씨의 가혹행위, 사건조작 주장을 배척하며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언어들로 마무리했다. 이 판결문은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국가의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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