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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익인권법 일반

300명 미만이면 인도로 행진? 위법한 조건통보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300명 미만이면 인도로 행진? 위법한 조건통보 등에 대..

2016.11.14 17:42
공익인권법 일반, 성명/보도자료, 집회 시위의 자유
희망법은 지난 7월 7일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서 있었던 위법적인 경찰력 행사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희망법 이종희, 서선영 변호사 및 김차곤 변호사 공동변론). 당시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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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대법원, 집회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교통방..

2016.11.14 10:31
공익인권법 일반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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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포구봉쇄는 부적법”…강정주민 항소심도 전원무죄

[승소소식] “포구봉쇄는 부적법”…강정주..

2016.11.02 14:29
공익인권법 일반
2012년 구럼비 발파 위한 경찰의 포구봉쇄는 부적법... 긴급한 공무집행 아니다 지난 2012년 2월,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발파를 앞두고 경찰이 강정 포구를 봉쇄하면서, 이에 항의하던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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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경찰의 정당하지 못한 정보공개거부 바로잡다

[승소소식] 경찰의 정당하지 못한 정보공개거부 바로..

2016.10.31 10:01
공익인권법 일반
작업장에서 홀로 사망한 채 발견된 한 하청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뿌리친 경찰에 대해, 법원이 정보공개를 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법률원 정기호, 장석대 변호사,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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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기고] [한겨레21] 의사가 결정하고, 남자가 동..

2016.10.28 10:36
공익인권법 일반, 언론에 비친 희망법, 활동
유엔의 건강권 침해 우려에도 여전히 합헌인 낙태죄 제한적 허용 조항 등이 침해하는 여성의 건강권·자기결정권 ‘낙태’를 이야기할 때 관념적인 ‘생명권’과 ‘선택권’의 대결을 아직도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과거의 법적 논쟁은 이 문제를 때로 지나치게 간단히 여성과 태아의 대결로 틀짓고, 생명권을 공익에, 선택권을 이기적 사익에 등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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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경찰의 집회 채증사진의 증거능력 더 엄격..

2016.10.26 14:33
공익인권법 일반, 공지사항
지난 9월 29일, 집회현장에서 찍힌 채증사진 몇 장만으로 '일반교통방해'라는 죄명 아래 300만원 벌금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24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기존에는 도로에 있는 사진 몇 장만으로 수백만원 벌금에서 몇 년 형까지 너무나 쉽게 유죄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헌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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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용산참사 유가족 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앞 연행사건 항소심 전부 무죄

[승소소식] 용산참사 유가족 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앞..

2016.09.29 13:05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법이 변론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한 공항공사 앞 연행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지난 2013년 11월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임 무렵,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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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

2016.09.26 17:21
공익인권법 일반, 성명/보도자료, 자료, 활동
어제 백남기 님이 영면에 드셨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그가 겪었을 317일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가 편히 눈감을 수 없었을 현실은 그대로다. 반드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으로 편히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되새긴다.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지 않았더라면 9월 24일 그는 칠순을 맞아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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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식] 중국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알린 한국의 활동가가 기소되다

[재판소식] 중국정부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알린 한국..

2016.09.21 14:07
공익인권법 일반, 활동
희망법은 한 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이후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집시법위반죄로 기소된 활동가의 형사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기자회견은 중국에서 불법체포·구금된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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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촛불집회 시민단체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기각!

[승소소식] 촛불집회 시민단체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

2016.08.30 14:20
공익인권법 일반, 공지사항
 2008년 촛불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정부가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경찰 부상과 버스 파손등에 대해 주최측에서 배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집회 주최측이 책임져야 하는 부상중에는 "방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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