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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익인권법 일반

강정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2016.08.25 11:39
공익인권법 일반
평 화 야 고 치 글 라 ! 고 치 글 라 – 제주말로 '같이 가자'라는 뜻이라고 한다.평화야 고치 글라! 평화야 같이 가자!이 말 그대로 평화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평화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아져 함께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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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생명평화대행진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2012 생명평화대행진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2016.07.25 12:31
공익인권법 일반
작년 이맘 때쯤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에 대해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는 1심 판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1심 판결 소식 바로가기).이 사건은 검사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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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

2016.05.09 23:46
공익인권법 일반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은 지난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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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식] 2008년 촛불집회 사건 – 1심 뒤집고 집시법위반 무죄 판결

[재판소식] 2008년 촛불집회 사건 – 1심 뒤집고 집시..

2015.11.30 12:38
공익인권법 일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로 형사기소된 시민들의 형사변론을 지원하여 왔는데요, 희망법의 변호사들도 이에 참여하여 개별 사건들을 맡고 있습니다. 아래는 희망법에서 진행한 사건 중 최근 확정된 촛불 집회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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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제주 강정주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사건 1심 전부무죄!!!

[승소 소식] 제주 강정주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

2015.11.19 08:53
공익인권법 일반
1. 사건의 발단: 제주 강정마을에 무슨 일이?제주 강정 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이며, 서귀포도립해양공원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또한 마을 안에 강정천이 있어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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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승소 소식]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

2015.11.19 08:14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법 재판소식]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피고(종로경찰서)가 2014년 6월 9일 원고에게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1.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 신고 장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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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용산참사 유가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무죄

[승소소식] 용산참사 유가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

2015.11.10 06:15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법이 변론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1심에서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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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

2015.11.04 07:07
공익인권법 일반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로 알려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 및 당시 주도적으로 사건 조작에 관여했던 검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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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구치소는 처음이지. – 활동보조인 레사의 변호인 접견 후기

어서와. 구치소는 처음이지. – 활동보조인 레사의 ..

2015.10.22 07:50
공익인권법 일반
어서와. 구치소는 처음이지 - 활동보조인 레사의 변호인 접견 후기희망법 박상미(레사) 사무국장은 박래군 선생님과 시각장애인인 김재왕 변호사의 접견에서 김재왕 변호사의 이동과 접견 업무를 돕고자 장애인 편의제공으로 활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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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이 쓴 어린이책, <법대로 하자고?> 출간!

희망법이 쓴 어린이책, <법대로 하자고?> 출간!

2015.07.14 09:23
공익인권법 일반
지난 6월 말, ‘반쪽을 채우는 어린이 세상 수업’ 시리즈(출판사: 양철북)의 하나로 희망법 변호사들이 쓴 어린이책 <법대로 하자고?>고 출간되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처음 시작한 것이 벌써 작년 여름인데요, 여러 번의 수정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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