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생각] 국가폭력의 마감자, 사법부
2019.01.17 10:13
공익인권법 일반
글 / 서선영 "유서대필 조작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기훈씨의 가혹행위, 사건조작 주장을 배척하며 “독선,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언어들로 마무리했다. 이 판결문은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국가의 공식적인..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