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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익인권법 일반

[재판소식] 2008년 촛불집회 사건 – 1심 뒤집고 집시법위반 무죄 판결

[재판소식] 2008년 촛불집회 사건 – 1심 뒤집고 집시..

2015.11.30 12:38
공익인권법 일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로 형사기소된 시민들의 형사변론을 지원하여 왔는데요, 희망법의 변호사들도 이에 참여하여 개별 사건들을 맡고 있습니다. 아래는 희망법에서 진행한 사건 중 최근 확정된 촛불 집회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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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제주 강정주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사건 1심 전부무죄!!!

[승소 소식] 제주 강정주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

2015.11.19 08:53
공익인권법 일반
1. 사건의 발단: 제주 강정마을에 무슨 일이?제주 강정 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이며, 서귀포도립해양공원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또한 마을 안에 강정천이 있어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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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승소 소식]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

2015.11.19 08:14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법 재판소식]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피고(종로경찰서)가 2014년 6월 9일 원고에게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1.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 신고 장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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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용산참사 유가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무죄

[승소소식] 용산참사 유가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

2015.11.10 06:15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법이 변론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1심에서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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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에 대한 국가..

2015.11.04 07:07
공익인권법 일반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로 알려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 및 당시 주도적으로 사건 조작에 관여했던 검사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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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와. 구치소는 처음이지. – 활동보조인 레사의 변호인 접견 후기

어서와. 구치소는 처음이지. – 활동보조인 레사의 ..

2015.10.22 07:50
공익인권법 일반
어서와. 구치소는 처음이지 - 활동보조인 레사의 변호인 접견 후기희망법 박상미(레사) 사무국장은 박래군 선생님과 시각장애인인 김재왕 변호사의 접견에서 김재왕 변호사의 이동과 접견 업무를 돕고자 장애인 편의제공으로 활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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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이 쓴 어린이책, <법대로 하자고?> 출간!

희망법이 쓴 어린이책, <법대로 하자고?> 출간!

2015.07.14 09:23
공익인권법 일반
지난 6월 말, ‘반쪽을 채우는 어린이 세상 수업’ 시리즈(출판사: 양철북)의 하나로 희망법 변호사들이 쓴 어린이책 <법대로 하자고?>고 출간되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처음 시작한 것이 벌써 작년 여름인데요, 여러 번의 수정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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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하)

제4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활동가와 변호..

2015.06.08 07:10
공익인권법 일반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하)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지난 2015년 2월 7일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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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중)

제4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활동가와 변호..

2015.06.08 07:09
공익인권법 일반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중)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지난 2015년 2월 7일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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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상)

제4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활동가와 변호..

2015.06.08 07:02
공익인권법 일반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상)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지난 2015년 2월 7일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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