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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익인권법 일반

2012 생명평화대행진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전부 무죄 판결!

2012 생명평화대행진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전부..

2015.05.11 03:19
공익인권법 일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에 대한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을 진행하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고정357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생명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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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채택 국민제안 재검토

보건복지부 불채택 국민제안 재검토

2015.01.16 03:01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법의 김재왕, 한가람 변호사는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전문가)로써 보건복지부의 불채택 제안에 관해 재검토하였습니다.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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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 등급보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하)

국가인권기구 등급보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

2014.12.03 08:49
공익인권법 일반
(상)에 이어 계속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급보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상) 바로 가기5.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정책권고Q 국가인권위원회을 등급보류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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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 등급보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 (상)

국가인권기구 등급보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

2014.12.03 05:44
공익인권법 일반
1. 들어가며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이 보류되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권기구 국제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재심사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보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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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인권변호사” 박원순 시장은 서울인권헌장 선포해야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인권변호사” 박원순 시..

2014.12.03 03:22
공익인권법 일반
서울시민인권헌장 유보 관련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은시민위원회가 제정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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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2014.06.23 04:14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법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진행하였던 황창규, 나경원씨의 교수임용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어요!!! 일부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일부승소판결이지만, 소송비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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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걷자 일반교통방해 사건 1심 뒤집고 무죄 판결!

희망걷자 일반교통방해 사건 1심 뒤집고 무죄 판결!

2014.06.16 12:37
공익인권법 일반
(사진출처 : 뉴시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483835&ctg=1200&tm=i_lf&mc=1201001)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2. 6. 16. 희망과 연대의 날 함께 걷자! 함께 살자! 함께 웃자(이하 '희망걷자'」행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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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대한문 앞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2014.05.28 07:50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중략)집회의 자유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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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녹취록 (하)

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법질서 시대의..

2014.05.16 09:16
공익인권법 일반
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녹취록 (상)에서 이어집니다.사회자 :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이나 의견을 한꺼번에 몇 개 받겠습니다.    플로어2 : 철도파업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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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녹취록 (상)

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법질서 시대의..

2014.04.18 06:35
공익인권법 일반
지난 2014년 2월 10일 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 이 시대의 '법'과 '원칙'에 던지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 (하), 2회로 나누어 싣습니다. 사회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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