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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의 김재왕, 한가람 변호사는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단(전문가)로써 보건복지부의 불채택 제안에 관해 재검토하였습니다.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 Read More

(상)에 이어 계속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급보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상) 바로 가기5.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정책권고Q 국가인권위원회을 등급보류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 Read More

1. 들어가며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이 보류되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권기구 국제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재심사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보류’ 판.. Read More

서울시민인권헌장 유보 관련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은시민위원회가 제정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였고, 그.. Read More

희망법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진행하였던 황창규, 나경원씨의 교수임용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어요!!! 일부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일부승소판결이지만, 소송비용부.. Read More

(사진출처 : 뉴시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483835&ctg=1200&tm=i_lf&mc=1201001)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2. 6. 16. 희망과 연대의 날 함께 걷자! 함께 살자! 함께 웃자(이하 '희망걷자'」행사에 .. Read More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중략)집회의 자유는 사.. Read More

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녹취록 (상)에서 이어집니다.사회자 :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이나 의견을 한꺼번에 몇 개 받겠습니다.    플로어2 : 철도파업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 Read More

지난 2014년 2월 10일 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 이 시대의 '법'과 '원칙'에 던지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 (하), 2회로 나누어 싣습니다. 사회자&n.. Read More

 이제는 그의 삶이 1991년의 테두리 밖에 놓여질 수 있을까- 강기훈 유서대필 재심사건 방청기 2014년 1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의 심리로 열린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의혹 사건의 재심 결심공판을 방청하였습니다. 한국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