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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백남기 님이 영면에 드셨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그가 겪었을 317일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가 편히 눈감을 수 없었을 현실은 그대로다. 반드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으로 편히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되새긴다.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지 않았더라면 9월 24일 그는 칠순을 맞아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을 .. Read More

희망법은 한 기자회견의 사회를 본 이후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집시법위반죄로 기소된 활동가의 형사변론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기자회견은 중국에서 불법체포·구금된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 Read More

 2008년 촛불집회를 개최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정부가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경찰 부상과 버스 파손등에 대해 주최측에서 배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집회 주최측이 책임져야 하는 부상중에는 "방패를.. Read More

평 화 야 고 치 글 라 ! 고 치 글 라 – 제주말로 '같이 가자'라는 뜻이라고 한다.평화야 고치 글라! 평화야 같이 가자!이 말 그대로 평화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평화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아져 함께 만들어 .. Read More

작년 이맘 때쯤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에 대해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는 1심 판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1심 판결 소식 바로가기).이 사건은 검사의 항.. Read More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은 지난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새누리당 .. Read More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로 형사기소된 시민들의 형사변론을 지원하여 왔는데요, 희망법의 변호사들도 이에 참여하여 개별 사건들을 맡고 있습니다. 아래는 희망법에서 진행한 사건 중 최근 확정된 촛불 집회 사건에.. Read More

1. 사건의 발단: 제주 강정마을에 무슨 일이?제주 강정 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이며, 서귀포도립해양공원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또한 마을 안에 강정천이 있어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합니다.  .. Read More

[희망법 재판소식]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피고(종로경찰서)가 2014년 6월 9일 원고에게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1.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 신고 장소 61.. Read More

   희망법이 변론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1심에서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깨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