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익인권법 일반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승소!!!

2014.06.23 04:14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법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진행하였던 황창규, 나경원씨의 교수임용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였어요!!! 일부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일부승소판결이지만, 소송비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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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걷자 일반교통방해 사건 1심 뒤집고 무죄 판결!

희망걷자 일반교통방해 사건 1심 뒤집고 무죄 판결!

2014.06.16 12:37
공익인권법 일반
(사진출처 : 뉴시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483835&ctg=1200&tm=i_lf&mc=1201001)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2. 6. 16. 희망과 연대의 날 함께 걷자! 함께 살자! 함께 웃자(이하 '희망걷자'」행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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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앞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대한문 앞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2014.05.28 07:50
공익인권법 일반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중략)집회의 자유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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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녹취록 (하)

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법질서 시대의..

2014.05.16 09:16
공익인권법 일반
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녹취록 (상)에서 이어집니다.사회자 :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이나 의견을 한꺼번에 몇 개 받겠습니다.    플로어2 : 철도파업 같이 업무방해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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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녹취록 (상)

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법질서 시대의..

2014.04.18 06:35
공익인권법 일반
지난 2014년 2월 10일 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 이 시대의 '법'과 '원칙'에 던지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 (하), 2회로 나누어 싣습니다. 사회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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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그의 삶이 1991년의 테두리 밖에 놓여질 수 있을까

이제는 그의 삶이 1991년의 테두리 밖에 놓여질 수 있을..

2014.01.27 16:15
공익인권법 일반
 이제는 그의 삶이 1991년의 테두리 밖에 놓여질 수 있을까- 강기훈 유서대필 재심사건 방청기 2014년 1월 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의 심리로 열린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의혹 사건의 재심 결심공판을 방청하였습니다. 한국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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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안에 가둘 수 없는 청소년 인권 –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승소소식을 전합니다

괄호 안에 가둘 수 없는 청소년 인권 – 서울학생인..

2013.12.10 07:18
공익인권법 일반
괄호 안에 가둘 수 없는 청소년 인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승소(소각하판결) 소식을 전합니다!글_조혜인주민발의에서부터 소각하판결까지 2012. 1. 26. 교육부장관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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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 녹취록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이기는 것’..

2013.04.30 05:38
공익인권법 일반
 ※ 지난 2월 23일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특별좌담회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진행자 : 사회를 맡은 희망법 서선영변호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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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토르 다이어리

울란바토르 다이어리

2012.11.30 15:48
공익인권법 일반
울란바토르 다이어리류민희 변호사는 지난 11월 8일, 9일 양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렸던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컨소시엄의 의장이기도 하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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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이주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인권과 이주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2012.11.29 16:26
공익인권법 일반
이 글은 김동현 변호사가 고대신문 1709호에 기고한 글입니다.난민법이 화제다. 최근 주요 포탈사이트 게시판에 난민법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졌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난민법 반대 주장의 요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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