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희망버스와 법의 경계희망법은 지난 7월,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며 뉴스레터에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10월 말이 되어 그 동안의 변론 과정을 잠시 돌아봅니다. 희망버스를 둘러싼 재판은 다른 한편으로 법의 경계를 끊임.. Read More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희망법 단체운영 법률지원팀에서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단체가 활동과정에서 수집, 이용하게 되는 개인정보를 정보인권 보장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 Read More

글. 서선영아직 21세기가 되기 전,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 Read More

"우리 단체, 손해보거나 책잡히면 어쩌지?"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사업 내용 말고도 법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계약서는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보증금은 반환이 보장되는 것인지, 임대인이 무리.. Read More

글_류민희들어가며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1986년에 설립된 비정부 국제인권단체로, 현재 홍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기관인 아시아법률정보센터(Asian Legal Resource Centre)는 아시아인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 Read Mor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중략)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지난 3월 21일 개정되어 .. Read More

희망버스의 기억작년 이맘때쯤,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때는 로스쿨 졸업반이었고, 다음날 학과 기말시험이 있었지만, 다녀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합창단 지_보이스와 같이 걸으며, 폭우 속에서 "폭풍.. Read More

1년에 3,600만 명 이상의 통신기록을 수사기관이 수집하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특정 기지국에 잡힌 모든 전화번호와 상대방 번호, 전화시간 및.. Read More

프로 야구에서는 타자가 데뷔 후 처음으로 안타를 치면 동료선수와 감독이 그 공을 챙겨 줍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순간을 기념하는 선물인 셈이죠. 변호사에게도 첫 승소사건은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은.. Read More

※ 지난 4월 9일 희망법 창립행사 '희망심는날'에서는 사전마당으로서 사회자와 여러 패널을 모시고 조언과 격려를 듣는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날의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에 대한 흥미로운 대화를 아래와 같이 옮기오니 관심 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