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익인권법 일반

60년 뒤로 후퇴한 경범죄처벌법

60년 뒤로 후퇴한 경범죄처벌법

2012.07.24 00:00
공익인권법 일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8. (구걸행위 등) (중략)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지난 3월 21일 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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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를 변론하며

희망버스를 변론하며

2012.07.22 02:45
공익인권법 일반
희망버스의 기억작년 이맘때쯤,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때는 로스쿨 졸업반이었고, 다음날 학과 기말시험이 있었지만, 다녀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합창단 지_보이스와 같이 걸으며, 폭우 속에서 "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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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의 첫 헌법소송! ‘기지국 수사’ 헌법소원청구

희망법의 첫 헌법소송! ‘기지국 수사’ 헌법소..

2012.06.15 05:13
공익인권법 일반
1년에 3,600만 명 이상의 통신기록을 수사기관이 수집하고 있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특정 기지국에 잡힌 모든 전화번호와 상대방 번호, 전화시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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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승소와 강정의 기억

첫 승소와 강정의 기억

2012.06.10 06:38
공익인권법 일반
프로 야구에서는 타자가 데뷔 후 처음으로 안타를 치면 동료선수와 감독이 그 공을 챙겨 줍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순간을 기념하는 선물인 셈이죠. 변호사에게도 첫 승소사건은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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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창립기념 좌담회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 녹취록

희망법 창립기념 좌담회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

2012.04.26 21:00
공익인권법 일반
※ 지난 4월 9일 희망법 창립행사 '희망심는날'에서는 사전마당으로서 사회자와 여러 패널을 모시고 조언과 격려를 듣는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날의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에 대한 흥미로운 대화를 아래와 같이 옮기오니 관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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