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장애

[소송 후 소식] 공무원시험 편의 제공 없어 불합격했던 뇌병변장애인, 승소 후 최종 합격

[소송 후 소식] 공무원시험 편의 제공 없어 불합격했던..

2017.08.04 10:17
장애
지난 6월, 뇌병변장애인의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국세청장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시험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당사자인 윤태훈 씨에게 면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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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위헌 여부 가린다.

[승소소식]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

2017.07.07 17:34
장애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로 인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받은 적 있으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 지원이 축소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 초래위헌 여부 가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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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면접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의사소통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 제공하지 않았다면 차별

[승소소식] 면접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의사소통..

2017.06.16 19:05
장애
"언어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면접시험에서 편의를 제공하라"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의사소통조력인 등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채 면접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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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노인장기요양수급 이력을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은 위법”

[승소소식]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노인장기요양수..

2017.03.27 15:54
장애
노인장기요양수급 이력 탓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거부 관행에 제동전국 각지에서 혼란만 가중시키는 보건복지부 지침 바뀌어야 근본적 해결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수급자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혼자서는 식사도 못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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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현장]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

[기자회견 현장]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

2017.02.23 17:59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희망법 이모저모
2월 23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희망법을 비롯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는 여러 단체와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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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

2017.02.22 15:54
공지사항, 장애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장애여성공감’ 나영정 정책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등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했습니다. 이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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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소식]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와 재시험

[소송 후 소식]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

2017.01.04 13:34
장애
얼마 전,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광주교육감이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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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승소소식]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

2016.12.08 15:21
공지사항, 장애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험 편의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불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봐야했고, 결국 불합격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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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소식] 소중한 변화! 참 반갑습니다

[소송 후 소식] 소중한 변화! 참 반갑습니다

2016.10.26 12:00
장애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광주지역 공립 중고교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희망법이 이 공지를 전해드리는 데에는 그 안에 담긴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갑기 때문입니다. 광주교육청의 2017학년도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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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제기>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시험 기회를!

<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

2016.10.25 15:26
공지사항, 장애
지난 달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뛰어난 필기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하여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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