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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장애

[아쉬운 승소소식] 법원, 염전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 지급 판결

[아쉬운 승소소식] 법원, 염전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

2019.11.20 14:22
공지사항, 장애
희망법은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해 염전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염전주는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염전주의 상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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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모두투어,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등에 합의

[승소소식] 모두투어,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 마련 ..

2019.10.18 15:54
장애
 글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2019년 2월 1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인 A씨(이하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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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상속에서 배제당했던 뇌병변장애인, 조정으로 권리 실현

[승소소식] 상속에서 배제당했던 뇌병변장애인, 조정..

2019.09.19 14:14
장애
중증 뇌병변장애인 A 씨(43세)는 7세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였습니다. 2016년 A 씨의 어머니 B 씨는 사망한 아버지 땅을 팔아야 한다며 A 씨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뒤 A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대상자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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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골웨이 대학 국제장애인법 연수 참가 후기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 국제장애인법 연수 참가 후기

2019.07.22 15:08
장애
글 / 김재왕 지난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아일랜드 골웨이 대학에서 진행된 국제장애인법 연수에 다녀 왔습니다. 연수는 장애인법연구회 사람들과 같이 갔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국제장애인법 연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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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HIV 감염인 입원 거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인정

<승소소식>HIV 감염인 입원 거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

2019.05.17 14:55
공익인권법 일반, 장애
희망법은 여러 인권단체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었습니다. HIV 감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병력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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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승소소식] 헌법재판소, 낙태죄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2019.04.22 15:57
공익인권법 일반, 공지사항,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성재생산건강을 보장할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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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

[승소소식] ‘염전노예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

2019.04.22 13:19
장애
희망법은 지난 2015년 11월,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배상을 인정받으려면 피해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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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조력 / 제2편 신뢰관계인 동석

[기획 연재] 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조력 / 제2편 신뢰..

2019.02.15 16:13
장애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져 수사를 받기도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률 조항을 활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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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소식] 장애를 이유로 예약 거부한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

[소송소식] 장애를 이유로 예약 거부한 여행사를 상대..

2019.02.14 17:24
장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2019. 2. 1.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뇌병변장애를 이유로 여행상품 예약을 거부한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이하 ‘모두투어’)를 상대로 그 차별시정과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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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조력 / 제1편 보조인

[기획 연재] 형사 절차에서의 장애인 조력 / 제1편 보조..

2019.01.17 15:48
장애
장애인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겨져 수사를 받기도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해 수사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이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갈 때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법률 조항을 활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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