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승소소식] 법원, 염전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
2019.11.20 14:22
공지사항, 장애
희망법은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을 대리해 염전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염전주는 착취 피해 장애인에게 1억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염전주의 상고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