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장애

[소송 소식] 재판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과 자막 동시제공

[소송 소식] 재판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

2018.11.23 11:54
장애
희망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17일 영화관 사업자(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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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는 장애인 차별

[승소 소식] 에버랜드의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

2018.10.18 13:23
장애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T-EXPRESS’ 등의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일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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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식] 시각장애인에게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의 차별 시정

[소송 소식] 시각장애인에게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

2018.09.05 17:09
장애
희망법은 지난해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였고, 차별을 시정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지난 해 7월, 시각장애인 이아무개 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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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배제당한 장애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상속에서 배제당한 장애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

2018.07.17 17:13
장애
상속에서 배제당한 장애인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지난 5월, 희망법은 가족으로부터 상속을 배제당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당사자는 7세때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아왔습니다. 가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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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법원, “2014년 4월 20일, 경찰의 최루액 분사 위법했다”

[승소소식] 법원, “2014년 4월 20일, 경찰의 최루액 분사..

2018.04.20 13:40
장애
*사진 / 비마이너희망법은 지난 2017.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함께, 경찰이 2014. 4. 20.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승강장에서 전장연과 연대 단체 활동가들에게 위법하게 최루액을 분사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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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생각] 장애인차별금지법 벌칙 조항 개정과 시행

[희망법생각] 장애인차별금지법 벌칙 조항 개정과 시..

2018.03.20 13:13
장애
지난 해 12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벌칙 조항이 장애계의 바람대로 개정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먼저 “장애인을 차별하면 감옥에 갈 수 있나?” 하고 의아해 하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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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반영한 인권위 정책권고

[연구]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를 반영한 인..

2018.01.31 10:48
공지사항, 장애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 참여감염인 26% 수술기피나 거부 경험, 76% 감염사실 밝히기 어려워의료차별 받아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0%도 되지 않아 희망법은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주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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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청각 장애인도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시각 청각 장애인도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

2017.12.28 10:11
장애
 희망법은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지평, 원곡법률사무소 및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지난 2016년 2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시·청각장애인이 화면해설과 자막이 있는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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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영화를 볼까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영화를 볼까요?

2017.10.31 13:26
장애
글 : 김재왕 변호사 이번에 추석 연휴가 많이 길었습니다. TV에서 하는 추석특선영화도 여러 편 보았습니다. 요즘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최신 영화도 TV를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밀정', '부산행', '터널', '마스터' 등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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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시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에 대한 차..

2017.09.28 13:56
장애
시각장애인은 은행 업무를 어떻게 볼까요?보통은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대필하고 시각장애인이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봅니다. 물론 설명을 듣고 상품을 선택하는 결정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합니다.지난 7월 14일, 시각장애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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