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소송 및 구제, 법·정책 연구, 교육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을 옹호하고 실절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장애

[승소소식]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

[승소소식]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

2016.12.08 15:21
공지사항, 장애
희망법은 지난 2014년 연말,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시험 편의제공이 미흡한 가운데 불리한 조건으로 시험을 봐야했고, 결국 불합격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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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후 소식] 소중한 변화! 참 반갑습니다

[소송 후 소식] 소중한 변화! 참 반갑습니다

2016.10.26 12:00
장애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광주지역 공립 중고교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임용시험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희망법이 이 공지를 전해드리는 데에는 그 안에 담긴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반갑기 때문입니다. 광주교육청의 2017학년도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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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제기>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시험 기회를!

<뇌병변장애인 국가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

2016.10.25 15:26
공지사항, 장애
지난 달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함께 뛰어난 필기시험 성적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을 대리하여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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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재생산포럼]X[IL과젠더포럼] 3차 : ‘생명권 vs 선택권’ 판 뒤집기 (10월 25일 7시)

[성과재생산포럼]X[IL과젠더포럼] 3차 : ‘생명권 vs ..

2016.10.11 11:37
공지사항, 장애, 행사안내
[성과재생산포럼]×[IL과젠더포럼]3차 포럼: '생명권 vs 선택권' 판 뒤집기3차 포럼은 '낙태'를 둘러싼 기존의 논의를 뒤집기 위해서 법, 성규범, 과학기술의 문제를 살피고, 생명, 건강,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자 합니다.일시 201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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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장애여성 컨퍼런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장애여성 ..

2016.10.06 11:35
공지사항, 장애, 행사안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인권 증진> 국제 컨퍼런스 개요 1. 행사개요 일시2016년 10월 18일(화)~19일(수) 9:00~ 장소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출구) 주최장애여성문화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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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지자체의 정보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지자체의 정보제공..

2016.07.25 12:31
장애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지자체의 정보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지난 6월 14일 김재왕 변호사는 김포경찰서의 묻지마식 정보수집과 김포시의 정보제공, 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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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장애인권팀 왕과 현정이 만나다

2016.07.25 12:31
장애, 희망법 이모저모
희망법 장애인권팀 왕과 현정이 만나다 희망법에서 새로 일하게 된 최현정 변호사를 김재왕 변호사가 한 달 동안 만났습니다. 사실 인터뷰한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만 하면서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아래는 한 달 동안 했었던 여러 질문과 답변을 모아 하나의 인터뷰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편의상 왕과 현정으로 표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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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 금지 처분에 제..

2016.05.10 01:53
장애
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 금지 처분에 제동 글_ 김재왕 지난 3월 12일 경찰은 장애인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옥외집회금지통고를 했었습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진보넷 신훈민 변호사, 민변 공익변론센터 송상교, 송아람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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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

2016.05.09 20:55
장애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1989년 크렌쇼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개념을 소개했을 때는, 인종과 젠더가 상호작용하며 흑인 여성의 노동 경험의 다측면을 형성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기존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적 측면에 대해 주지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인권운동의 역사와 인권규범의 지형 및 이행에서도 교차성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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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

2016.05.09 19:49
장애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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